노 대통령, 주록리 마을에서 식목일 행사 가져
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도시 안에 있거나 도시에 가깝게 있는 숲일수록 공익적 기능이 더 큰 거 아니겠느냐”며 “공익적인 기능을 가치로 올바르게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숲을 가꾼 사람에게 적절한 혜택을 돌려주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개발하자”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서 가진 주록리 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마을이 형성되는 것이다. 공동체가 형성되는 방식의 이주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며 일반 농촌마을과 달리 가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귀농 주민들이 적응 단계를 넘어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주록리 마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 식목일 행사 인사말 전문
조금 전에 산림청장 보고가 끝났을 때,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보고를 잘하셔서 박수를 치기도 했지만, 그 박수 속에는 우리나라 산림정책의 성과, 성공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무 심으러 나오신 그 뜻에 대해서도 박수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게 함께 그 뜻을 새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과 도시의 숲을 선진국가 수준으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들을 다닙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이 나라는 잘 사는 나라다 못사는 나라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숲이 푸르고 가난한 나라는 숲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숲이 푸른 나라에 속 합니다. 그래서 산림정책을 그 동안에 잘 해왔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숲을 잘 가꾼 결과 우리도 좋은 숲을 가지게 됐고, 또 이제는 잘사는 나라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됐다 생각해서 참 기쁩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차를 타고 그 나라의 수도 거리를 가다 보면 마을과 도시 숲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 숲을 보면서 때로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낮게 보이는 나라들고 있고, 때로는 우리도 마을과 도시의 숲을 이 수준으로 좀 가꾸어 놔야 우리도 수준 있는 선진국가라고 말할 수 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직도 만족할 수 없고 할일이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성 있는 숲으로 가꾸는 것이 산림정책
오늘 이 자리 와서 보니까 멀쩡하게 숲이 울창한 곳에 와서 나무를 심는다고 하니까 어리둥절합니다. 이렇게 나무가 울창한데 무슨 나무를 또 심는냐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수준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저 푸른 숲이 아니고 경제성이 있는 숲으로 가꾸어 보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산림정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경제성이 있는 숲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서 식목을 하는 것입니다.
마을마다 마을 숲을 잘 가꾸어서 숲이 있는 마을, 전 국토에 숲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 마을이 많이 있으면 도회지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자연을 맘껏 누리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놀고 즐기고 공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도시 생활에서 숲이 많으면 도시의 문화수준도 높아 보이고 환경도 훨씬 좋습니다.
저는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는데 종로가 서울 중에서는 숲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답고 또 환경도 공기도 훨씬 맑고 시끄럽기도 덜한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의 질이 높습니다. 앞으로 도시 숲도 잘 가꿀 수 있도록 정책을 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숲이 가진 공익적 가치 59조
산림청에서는 도시 숲까지 가꾸는데 아직까지 정책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개 도시는 관할이 행정관할이고 그래서 도시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점은 앞으로 관리하는 관할들도 다시 한번 조정했으면 합니다.
조금 전 여러분이 함께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 숲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59조로 평가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GDP가 700조 정도이니깐 59조면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 안에 있거나 도시에 가깝게 있는 숲일수록 공익적 기능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익적인 기능을 가치로 올바르게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숲을 가꾼 사람에게 적절한 혜택을 돌려주는 정책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도시의 땅이라도 일부러 숲을 조성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도시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공익적 기여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재산세를 차등으로 부과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개발해서 앞으로 우리 전 국토가 아주 푸르고 아름답고 그 안에서 우리가 쾌적하고 수준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함께 펼쳐 나갑시다.
■ 주록리 주민들과의 간담회 발언요지
오늘은 나무 심는 날 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마을을 오자고 주문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도시에 다 몰려가지고 돌, 흙을 밟을 수 없고 자연을 접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어 너무 답답합니다.
도시는 도시대로 숨이 막힌다 할까, 환경이 좋지 않고 농촌은 농촌대로 소득이 없어 사람이 떠나고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함께 개발해서 도시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어울리고 자연환경에 있는 향수를 갖고, 농촌을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서 생활형편도 보장되고 그런 방법이 없을까 누구나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저런 여러 차례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공동체가 형성되는 이주방법 고심중
그런데 드물게 이상적으로 성공한 마을도 있어 실제로 보고 현장에서 제대로 배워서 정책을 세워보기 위해 오게 됐습니다. 노인마을도 생각하고 은퇴자 마을도 생각하고 전원주택도 만들어 살고 하는데, 전원주택이라는 게 도시사람들의 단절된 고립된 삶을 농촌지역 숲속에 갖다 놨을 뿐이지 사람은 다 따로입니다. 공동체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마을이 형성되는 것인데, 공동체가 형성되는 방식의 이주, 이런 잘되는 방법이 없을까 모색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FTA라든지 하는 대비는 한 십년 지나면 힘이 들지만, 십년 지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농촌 환경을 잘 발전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오래가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제일 관심이 크고 애정이 큰 게 이 정책입니다. 그래서 보고 배우러 왔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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