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적용대상은 95. 6.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대상지역은 창원시 일부(동지역)를 제외한 경상남도 전 지역이 해당되며, 읍·면지역에서는 모든 토지와 건물, 시지역에서는 농지·임야 및 공시지가가 1㎡당 60,500원 이하인 토지이다.
처리절차는 시와 읍·면장이 법정동·리별로 위촉한 보증인 3인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현지 조사 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2개월 이상 공고하여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된다.
그 동안 특정인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른 상속자들의 상속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과거 및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득해야만 특조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상속포기서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속포기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동산 매매 등 계약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과거 계약 당시에 대상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었다면 허가를 받지 않은 부동산은 특조법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도록 하여 특조법을 악용한 부정취득 행위는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토지정보과(전화 : 055-211-2964)나 시·군 지적업무담당부서에 전화하면 상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gsnd.net
연락처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지적개발담당(211-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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