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19개 부처 28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정부 내 158개 개방형직위 가운데 올 4~9월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롭게 충원이 예상되는 19개 부처 28개 국·과장급 직위에 대해 공개경쟁 모집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장급 직위 중에는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문화관광부 국립국악원장 및 국립현대미술관장,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 등 직무의 전문성과 중요도가 높은 17개 직위가 이번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임자를 찾는다.
과장급 직위에서는 통일부 정보화담당관,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장, 관세청 교역협력과장 등 민간에 인재풀(Pool)이 넓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직위를 중심으로 11개 직위가 개방된다.
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개경쟁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하는 제도로, 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인도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경우 최초 계약(임용)기간은 2년 이상이며 이후 업무성과에 따라 소속장관과 협의해 최장 5년까지 계약(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간인이 선발되면 계약직 공무원(공무원은 경력직 신분 유지)으로 근무하게 되며 최장 5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응모 절차를 거쳐 다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아울러 3년 이상의 경력을 쌓고 업무성과가 매우 뛰어날 경우 특별채용을 통해 타 경력직공무원으로의 신분전환도 가능하다.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임용후보자와 협의·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급별 연봉 하한액은 정해져 있지만 상한액 제한은 없다.
공모자 선발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이 50% 이상 참여하는 선발시험위원회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추천한 뒤 소속장관이 이들 가운데 적격자를 선정, 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올 4월초 현재 실제 충원이 완료된 146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인이나 타부처 공무원 등 외부인이 임용된 비율은 42.5%(민간인 37.0%, 타부처 출신 5.5%)로 파악됐다. 특히 외부임용비율은 제도시행 초기인 국민의정부 시절(2000년 7월~2003년 2월)에는 15.9%에 머물렀으나 참여정부 이후 약 3년간(2003년 2월~2006년 4월1일) 평균 41.4%로 증가하는 등 눈에 띄게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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