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맞춤형 농정 주요 정책과제 본격 검토 착수

뉴스 제공

2006-04-06 10:31

서울--(뉴스와이어)--DDA, FTA 등 개방 확대와 농업내 양극화 심화 등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다양한 농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정책을 재설계하는 맞춤형 농정체계 구축작업이 본격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지난 2. 8일 정식 과단위 조직으로 맞춤형농정팀을 신설한데 이어, 3. 29일 농진청, 농경연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는 맞춤형농정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를 갖추고, 우선 10대 주요 정책과제도 선정하여 매주 2차례 심도 있게 검토·논의키로 하였다.

< 10대 주요정책과제 >
농가유형분류 / 현행 예산사업의 분석·조정 / 고령 중소농에 대한 농촌형 특별소득보조 도입 / 농촌사회안정화기금 마련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도입/ 농업인 은퇴직불제 / 농가등록제 도입 / 농가소득추정방안 마련(농업통계개편 포함) /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조직확충 / 역모기지론 도입 검토

농가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되어 양극화를 조장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정책 목표와 수단이 불일치하여 효율성이 떨어지고, 다른 정책과 상충되는 사례 등을 조사해서 경영규모, 연령, 소득 등에 따라 지원내용을 달리하고 차별화해 나가면서 맞춤형농정 추진에 필요한 새로운 과제도 발굴하여 정책으로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현행 127개 농림사업과 예산을 분석해서 농가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사업 등을 내년부터 맞춤형 농정체계에 맞게 조정하고 개선해 나간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농가유형을 연령, 소득 등에 따라 전업농, 준전업농, 영세농, 고령농 등으로 분류한다.

특히 농업을 취미나 부업으로 하고 본업을 통해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등 여가농에 대해서는 농업·농촌 정책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농업소득 비중이 큰 전업농과 준전업농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과 함께 각종 품목단위 직불제를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로 개편해 나갈 것이다.

농업적 성장에 한계가 있는 고령농은 체계적 은퇴프로그램 및 복지강화 대책을 제시하여 재촌탈농을 유도해 나간다.

특히 농외 취업이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영세 고령농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차원에서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농촌형 특별지원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맞춤형 농정추진의 전제가 되는 개별농가의 소득 등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농가등록제도 금년 중에 등록할 정보내요을 구체화하는 등 기본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농가의 경영장부 미작성, 과세자료 미비 등 제반 여건이 열악하여 농가소득정보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소득추정방법도 병행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통계도 맞춤형 농정 체계에 맞도록 조사항목이나 방법 등도 개편해 나갈 것이다.

농가등록제와 함께 맞춤형농정을 실효성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집행조직과 농촌사회안정화기금 설치문제 등 재원조달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의 주요과제에 대하여 가능한 4월말이나 5월초까지 집중적인 검토를 마친 후, 상반기 중 맞춤형농정 초안을 마련하여 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과 예산조정 등 농림부 자체로 조정 가능한 사업은 즉시 개선해 나가고, 법령개정 및 부처협의, 제도 도입기반 마련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유형별 특성과 무관한 평균적 지원 사례

◇ 여가농인 고소득 전문직종사자에게 농업인 혜택이 돌아간 사례

이모씨(56세, 경북 성주)는 본업인 변호사를 해서 연간 2억원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취미로 1천2백평(0.4ha)의 벼농사를 짓고 있다. 농업인자격으로 그는 작년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40%)을 받아 연간 285만원을 경감받았다. 올해는 경감율이 50%로 확대되어 440만원의 보험료 경감을 받게 된다.

◇ 이미 규모화가 이루어진 대농에게 영농규모화 지원을 한 사례

김모씨(40세, 충북 청원)는 유통업에 종사하다가 가업인 쌀농사를 물려 받았다. 물려받은 농지 6만평(20ha)에 3차례에 걸쳐 정부가 저리로 지원하는 농지매입자금을 지원받아 3만평을 추가 매입했다. 모두 9만평의 벼농사를 짓는 김모씨는 연간 순이익 1억3천원을 올리고 있다.

◇ 대농이나 소농이나 복지혜택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경우

송모씨(76세, 강원 횡성)는 논 1천평(0.3ha)와 밭 5백평(0.17ha)을 경작하여 작년에 8백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송씨는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혜택(40%)으로 작년에 14만4천원을 감면받았다.(9등급 매월 보험료 30천원의 40% 감면)

그런데, 군청에 근무하는 막내딸(32세, 사회복지주사보)을 통해 이웃면에 사는 조카 최모씨(55세)는 작년에 143만원을 경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카는 논 1만8천평(6ha)에 밭 3천평(1ha)을 경작하여 8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대농이다. 조카도 건강보험료 감면혜택(40%)을 동일하게 받은 것이다.(46등급 매월 보험료 297천원의 40% 감면)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