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현행유지에 대한 의견
선택진료제도의 필요성과 현행유지 사유
1. 선택진료제도 현황
1.1 개념 및 시행경과
가. 선택진료제도란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일정요건을 갖춘 의사의 진료 시에는 추가비용을 환자측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말함.
선택진료제도 시행의 근본 목적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함
나. 시행경과
○ 특진규정(1963.1～1991.3)
○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1991.3～2000.1)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2000.1～현재)
1.2 선택진료제도 실시현황
○ 종합전문요양기관 42개, 종합병원 78개, 병원 59개 등 179개병원
(총 1065개 병원급의료기관 중 179개 병원 실시 : 전체병원 중 16.8%에 해당)
○ 선택진료제도 실시 병원은 대부분 대형병원이며, 기타 병원은 전문화된 병원임.
2. 선택진료제도의 필요성
선택진료제도는 환자에 대한 치료개시부터 치료종료시까지 환자에 의해 선택된 의사가 해당환자를 전담토록 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제고 및 진료의 일관성을 유치토록 하여 진료 효율성을 제고하고, 최소한도의 필수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국가의료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제도임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제4조(추가비용징수의사의 자격 및 범위)에서는 일정자격을 갖춘 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일정비율의 추가비용(선택진료비)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일정 자격 이상이 있는 의사에 의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이에 대한 추가비용을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경제논리와 사회적 합의에 부합하는 논리임.
대학병원의 교수와 전공의의 의료서비스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오히려 논리에 어긋나는 것임.
2. 선택진료 현행유지 의견의 전제
환자의 부담만을 경감코자 선택진료비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는 논리는 병원의 현실과 시스템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이 없는 논리 전개임.
선택진료제도를 환자의 비용부담 측면에서만 접근하여 선택진료비 폐지만을 주장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임
3. 현행유지 사유
가. 선택진료제도의 도입배경은 국민이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선택진료제의 근본 목적은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 의료윤리 원칙의 첫째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입니다. 환자의 진료는 환자의 자유의사로 결정하는 것이며 현행제도를 또 달리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 또한, 비현실적인 건강보험 저수가를 보존하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담보하는 부차적인 목적도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나. 선택진료제도는 일정 자격을 부여받는 의사에게 자긍심을 고양하는 순기능이 많은 제도입니다.
― 의료의 질에 차등을 두고 진료비를 다르게 부과하는 것이 의료 공공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선택진료비를 폐지한다는 것은, 의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임.
― 의학적 지식이 깊고 환자에 대한 진료경험이 많은 의사가 폭넓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도입니다.
― 선택진료제도는 의사를 선택한 환자에 대한 책임과 보답하려는 의사의 자세 때문에 다수의 진료량을 소화해내는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 대형병원 선택진료 의사가 다수의 진료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은 바로 현행 선택진료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선택진료비의 폐지는 기존 선택진료의사의 사기저하로 의료의 질 저하 및 진료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정부정책중의 하나인 의료선진화 저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다. 정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2005년도에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의료의 선진기능을 위해 대형병원의 전문분과의사들의 학술활동으로 세계 의료수준에 근접하는 진료를 행하고 있으며 현행 수가체계하에서의 대형병원은 세계학술대회 참가, 해외 연수 등의 예산 수립은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병원수익 중 선택진료수입으로 동 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대형병원의 의사의 연수프로그램 예산은 선택진료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가차원의 별도 재정지원이 없는 한 연수 및 연구활동 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현행 선택진료제도는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현행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될 경우 대형(대학)병원으로 환자집중이 심화 될 것입니다.
― 환자의 의사선택권은 보장토록 하고 선택진료에 대한 추가비용을 폐지할 경우 대형(대학)병원으로의 환자집중이 현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며, 의료전달체계는 종전보다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임.
마. 의료전달체계상 중증환자의 상급병원 전문과목의사 선택(refer system)의 경우 더욱더 책임과 의무가 가중되며 이에 대한 일정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 환자의 새로운 형태의 민원이 가중될 것임.
― 특정의사에게 진료받기를 원하는 환자와 병원간에 갈등을 심화시켜 의료보장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며, 이러한 불신에 기초한 민원이 가중될 뿐아니라, 민원은 전적으로 병원이 감당하게 될 것임.
― 따라서 선택진료제도를 유지하되 현행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사. 주제발표문 중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촉진하는 지원금의 형태로 병원과 의사에게 수입을 보전하자”는 제안은 현행 국민건강보험 재정차원에서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그 배분방법 및 기준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가도 아울러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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