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GDP 대비 정부지출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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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6 10:50

서울--(뉴스와이어)--한국은행은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1993)에 따라 미국, 영국 등 OECD 회원국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부문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1993SNA에서는 정부의 범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 중 공공비영리단체로 정의

* 정부 산하기관 중 정부범위에 포함된 산하기관: 소비자보호원, 중소기업진흥공단, KDI 등 공공비영리단체

정부 산하기관 중 정부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산하기관: KBS, 철도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기업

한국은행은 일반정부총지출(general government total outlays)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OECD에 제공하고 있음

*Questionnaire "SNA93/ESA95" 중 Table0200 Main aggregates of General Government

OECD는 각 회원국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OECD Economic Outlook」에 「명목GDP에 대한 일반정부총지출비율」 형태로 발표

동 비율은 OECD가 정한 동일한 개념과 기준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정부총지출 규모를 비교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

2004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총지출 규모는 218.8조원으로 명목GDP 대비 28.1%를 차지

4.5일자 중앙일보는 미국, 일본 등의 일반정부총지출비율은 OECD 기준으로 작성된 비율을 인용 보도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동 기준으로 작성된 비율인 28.1%보다 크게 높은 37.9%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즉, GDP 대비 정부지출비율을 국가간 비교할 경우 당연히 동일한 개념과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OECD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스웨덴은 57.3%, 미국은 36.4%, 한국은 28.1%임

이러한 일반정부총지출비율 관련 통계자료는 「OECD Economic Outlook」 책자에 수록·발표되고 있으며 OECD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http://www.oecd.org/document/61/0,2340,en_2649_34109_2483901_1_1_1_1,00.html

웹사이트: http://www.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