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급여카드로 긁기만 하면 서류제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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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6 15:41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오는 4월 7일부터 현금영수증 단말기와 근로자급여카드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임

올해부터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일용근로자의 임금명세서(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참고자료1)됨에 따라 납세자의 자료제출 편의를 고려한 것임

동 제도의 시행으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별도의 지급조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부담을 줄이게 되고, 소득세 신고시에도 별도의 인건비 지급자료 없이 출력된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인정받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거래정보가 자동 인식되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자료제출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납세자는 지급금액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쉽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11개 항목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제출의 경우에도 자동 인식되는 4개 항목을 제외한 7개 항목은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자료 제출시 파일을 별도 저장하여 전송하여야 하나,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근로자급여카드를 인식한 후 지급금액만 입력(참고자료2)하면 다른 정보는 입력과정에서 자동 인식되므로 전자제출보다도 자료 제출이 편리함

한편, 근로자급여카드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와 지급액을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였음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2008년 시행 예정인 가칭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지급조서가 소득을 입증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 급여카드를 제시하여 고용주가 임금내역을 입력하게 하면 EITC의 지원을 받을 때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소득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한편 국세청은 인터넷을 통한 카드발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카드 발급 및 등록을 매우 쉽게 하였음

국세청 홈페이지에 근로자급여관리시스템을 개설하여 간단한 인증을 거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환경에 익숙치 않은 납세자의 경우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경우 신분확인 후 즉석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아울러 카드발급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함으로써 발급 후 별도의 등록없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운영할 것임

다만, 우편으로 카드를 신청한 경우 개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인터넷에서 등록하여야 함

또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제3자에 의한 카드의 무단 발급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음

인터넷으로 카드를 신청하는 경우 E-mail이나 휴대폰을 통해 인증번호를 부여하여 본인 신청 여부를 확인케 하고, 카드를 발송하는 시점에서 등록시 인증받은 E-mail이나 휴대폰으로 별도 발송 안내를 할 예정임

아울러 제3자가 불법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 뒷면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사업주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카드 분실 등으로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번호 앞번호 6자리만 기재하도록 하였음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카드 소지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음

동 제도는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

상시근로자의 경우 단일 사업장에서의 총 급여액이 1,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공제 없이 납부세액이 0이 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 80,000원 이하인 경우 (일급을 매일 지급할 경우에는 107,750원까지 적용) 납부세액이 0이 되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따라서 대부분 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로 인해 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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