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주민등록번호 도용, 3년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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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7 10:16

청주--(뉴스와이어)--최근 온라인 게임 사이트를 통해 122만 여명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는 등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강화를 주된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 24일 공포하고 6개월 후인 9. 24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히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3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된다.

다만, 가족간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피해자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번 번호 도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그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도용하고, 이를 별다른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일부 그릇된 인터넷 문화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들이 흥미목적으로 또는 게임사이트 등에 가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법시행과 함께 자칫 많은 청소년들이 뜻하지 않게 처벌대상이 되는 사례도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청소년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습관을 권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 법률에는 주민편의 향상을 위한 내용도 있다.

먼저,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법령에 의한 각종 신고를 세대주가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세대주나 전입자 본인만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직장생활, 특히 단독 세대주를 구성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나 대한민국 전자정부창구(www.egov.go.kr)에서는 지금까지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까지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할 경우에는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 처벌조항(개정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

①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사이트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행위

②타인의 명의로 대포폰 또는 복제폰을 제작하는 행위

③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④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⑤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⑥기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예방 홍보 강화

충청북도는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예방 및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① 각급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② 가정통신문을 이용한 홍보③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경고문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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