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선거 관련 지자체 공직감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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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7 10:34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에서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및 복무기강 해이, 민원처리 지연·방치 등 주민불편 초래 사례를 근절키 위해“법정선거일정을 감안한 3단계 대책”과 “중점감찰과제 5개 유형”을 마련하여 4.7(금) 10:00 전국 시·도감찰관계관 회의를 통해 전국에 시달하고 연말까지 강력 추진키로 하였다.

법정선거일정 단계별 대책으로는 제1단계(4월중)에는 선거 출마 단체장의 조직과 예산(재산)을 편법활용한 선심행정 차단과 행정공백 방지에 주력하고, 제2단계(5월중)에는 현직단체장 및 전직 공직자 출마지역에서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를 방지하는데 주력하며, 제3단계(6월~연말)에는 민선단체장 취임초기로서 단체장 교체 지역을 중심으로 인사전횡과 예산낭비 사례 방지 및 공직안정에 초점을 두고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직감찰의 중점활동 방향은 민생 및 주민불편 방치행위, 주민안전 및 재난 예방대책 소홀, 공직자 복무기강 해이, 선거개입 및 공명선거 저해 행위, 선심성 행정행태 등 5개 유형에 중점을 두고 심층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행정자치부가 행정공백 우심지역과 후보자 난립 지역에 대해 지역전담제를 실시하여 직접 관장하고, 아울러 행정누수 차단과 주민생활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 조사팀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등 기초법질서 단속방치 행위와 GB훼손, 불법건축물 등 위법사항 방치, 다중집합시설 안전사고 예방대책 소홀로 주민의 안전위협이나 불편을 초래한 자치단체와 공직자는 엄중문책과 함께 언론에 공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수 공무원들이 선거와 지방정치 분위기에 휘말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안정된 가운데 공직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점 감찰과제 5개 유형>

민생 및 주민불편 방치행위

○ 민원행정 해태 및 지연처리 등 행태
- 민원발생을 이유로 법규에도 없는 조건을 들어 반려하는 행위
- 건설, 건축, 위생, 환경 등 대민행정 취약분야 특별관리
- 편법 또는 봐주기식 민원처리, 특혜부여 등
○ 행정누수에서 오는 불법·무질서 방치 행위
- GB훼손, 불법건축물, 환경폐기물 방치 등 단속 회피
- 불법선거 현수막 방치, 주정차위반, 노상적치물 등 가로질서 문란
- 유흥·유해배출업소 특별점검 관련 특혜적 행정처분 등

주민안전 및 재난 예방대책 소홀
○ 재난대책반 운영 등 비상근무 실태
- 응급의료, 생활쓰레기,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 대책
- 사회소외계층 지원 대책과 상황관리 실태
○ 재난·재해·각종 안전사고 예방 소홀
- 다중 집합시설 및 놀이시설 인명사고 안전대책 관리
- 산불 예방대책, 위험 옹벽 등 안전관리 실태 등

공직자 복무기강 해이
○ 간부급 공무원 중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공무원 비상연락망 정비 등 근무기강 상태
- 허위병가·연가·출장 명령 또는 퇴근 후 후보자 지원
- 단체장 출마 선거구민에게 음성적 치적홍보 지원
○ 근무시간 중 사적행위 엄단
- 근무시간 무단이석, 장기결근 행위 온정적 묵인
- 근무시간 중 인터넷 유해(有害)사이트 접속·주식·바둑 행위 등

선거개입, 공명선거 저해
○ 단체장 再출마 지역 집중 감찰
- 단체장 행위제한 위반사례 및 조직·예산 이용 행태
- 현직 공무원 출마지역의 행정기밀 유출행위
- 선거출마 상사의 부당한 지시·청탁을 들어주는 행위
○ 공직자 선거관여, 선거법 위반행위
- 후원당원 가입 및 당비 납부
-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통한 지원
- 당원 아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통리장 등 유세장 참석독려
○ 후보자 지원 및 홍보
- 현직 출마자 지역에 실현이 어려운 선심성 사업 지원 홍보
- 유권자를 모아 연설기회 제공, 친인척을 선거자원 봉사자로 지원
- 각종모임에서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지지 부탁 또는 문자메세지 발송 등

선심성 행정행태
○ 선심성 또는 부당한 예산집행
- 특정사회단체에 보조금 과다 또는 편법 지원
- 지역축제·행사성 경비 등 소모적 예산 과다 지출 등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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