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지방선거 관련 위장전입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
마산시는 오는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투표목적의 위장전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 기존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에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에 대한 안내문을 삽입해 주위환기를 시킴으로써 위장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이 완료되는 오는 5월 16일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좌측 상단에 【2005. 11. 13일부터는 투표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라는 문구를 넣어 전입자들에게 배부, 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마산시는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위반행위가 우려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줄서기·정당활동 관여·음성적 선거지원행위·금품수수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사전선거운동의 금지, 기부행위 제한,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담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이라는 책자 600부를 발간해 시 산하 전 부서에 배부하고, 자체교육도 실시했다.
웹사이트: http://www.ma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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