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이성권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장 초청 조찬간담회
이성권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장 초청 조찬간담회
그동안 꾸준히 투자해온, 도로, 철도, SOC 투자 결과, 경부선, 호남선 외에 중부내륙선 등이 갖추어지면서 체증 완화효과를 가져옴. KTX 2주년을 맞고 있는데 KTX가 수송량을 많이 흡수하고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옴. 그동안 노력해 온 결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생각됨. 어느 일정 단계를 넘어서니 그 효과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임.
SOC라는 것은 물류수송의 근간을 이루는 축인데, 이 축들이 어느 정도 많이 갖추어졌음. 우리가 몇 년간 노력한 것이 축적되면서 국가,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임.
우리나라 물류 현황을 보겠음. 몇가지 요소를 살펴 보면 됨.
국가물류비의 경우 ’03년 90.3조원으로 GDP대비 12.5%수준. 02년은 87조원이었음.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나 최근 하락추세임. 최근 국제물류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물류비중 부가가치 비중은 증가하고 비용은 감소추세임.
기업물류비가 ’03년 매출액 대비 9.9%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나 선진국인 미국의 7.5%, 일본의 5.0%에 비하면 높은 수준임. 기업물류비는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임.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물류비의 절감 노력이 필요함.
제3자물류비중 역시 증가추세이나 아직까지 물류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우리의 경우 ’05년 35.6%수준이며 미국, 유럽은 60~70% 수준임.
우리나라 물류의 현주소를 되짚어 볼때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수송체계의 경우 화물자동차와 같은 노동집약적 고비용 수송구조를 철도 등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함. 체계적 물류네트워크 기반이 미약하고 물류산업의 경우 운송비중이 높은데 부문별 서비스 위주로 종합물류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임.
자가물류를 선호하는데, 이것이 현재는 종합물류서비스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음. 어느 수준까지 테이크오프, 선순환구조로 변화되도록 노력하겠음.
물류기업들의 규모를 보면 국가경제규모에 비해서도 아직은 작은 편임. 우리나라 항공시장 규모를 보면 항공사의 수송력은 세계적 수준임. 그런 부문들을 보면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문을 찾아나가야 함.
아시아가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음. 20년만 있으면 미국이나 EU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 물류를 성장시켜야 함.
동북아 물류여건을 전망해 보면 앞으로 10년간 계속하여 성장할 것임. 여기에 따라 각 국가, 특히 중국이 항만, 공항 등을 많이 확충하고 있음
세계물류기업들이 동북아권의 허브를 어디로 할 것인가 고민중임. 정부도 인천을 동북아 물류허브(2010년 목표) 달성하려고 인프라 확충, 서비스경쟁력 높이려 전략을 세우고 있음.
금년도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물류분야에서 중국시장은 무궁무진한 기회의 시장임. 중국이 앞으로 2010년까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성장의 40~50% 물량만 처리할 것임. 그만큼 기회가 많은 것임. 물류 허브가 될 수 있느냐도 여기에 달려 있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봄.
[국제물류 인프라 확충]
인천공항을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겠음. 공항 반경 1천Km이내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43개. 시베리아 횡단항로와 북태평양 항로 연결공항 역할을 하는 등 입지적으로 매우 우수함. 가까운 이웃에 10억 인구가 살고 있음. 개항 5년만에 화물수송 세계3위, 연 215만톤 기록함.
북경올림픽 개최전 2단계 공사 완공을 추진하겠음. ’08년 6월. 금년중 62% 진척. 인천대교, 공항철도 등 연계수송망을 본격 시행할 계획임. 인천대교는 2009년까지 완공 예정임.
공항 주변에 배후물류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개발하겠음. 공항물류단지 30만평이 현재 거의 소진되었으며 내년부터 30만평 추가 분양할 계획임. 화물터미널 지역 33만평은 금년 상반기부터 운영하고 있음.
인천공항의 경우 연 2600만명 여객수송을 담당함. 올해 3천만명 예상됨. 4천~5천만명 규모가 가능할 것이며 이는 세계적인 규모임. 5천만명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임. 우리가 공항 주변을 복합적이고 다기능적으로 도시 개발해야 더욱 세계적인 공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을 개발하는 것임. 5천만명 이상 가려면 추가적인, 획기적인 기능을 담아야 함. 주변 부지에 다양한 개발 방안을 다듬고 있음. 1억명 수송을 위한 획기적인 개발안을 기획중임.
인천공항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세계 중심 공항으로, 사람 뿐만 아니라 화물까지 관문 공항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항공자유화를 통한 최적 노선망 구축, 출입국, 통관절차 간소화, 브랜드 마케팅 강화 등에도 힘쓰고 있음.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메가 허브 포트로 육성하겠음. 부산항을 동북아 대표 환적 중심항으로 육성하고 광양항의 인프라 확충을 집중 추진하겠음.
[국내물류시설 구축 및 정비]
10년까지 5대 권역별 내륙화물기지를 건설하겠음. 수도권북부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을 선정했음.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통해 글로벌 물류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음. 현재 16개 기업이 신청해 놓은 상태임.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보완하겠음.
제3자 물류활성화는 쉽지 않은 과제임. 시장규모가 협소하고, 제대로 된 물류기업 토양이 부족한 상황임. 선순환구조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겠음. 물류혁신을 주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겠음. MBA급 물류전문대학원을 개설하고 물류관리사 제도를 개선하겠음.
[선진물류시스템 구축]
CVO(첨단 화물운송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인천공항 등에 물류정보망을 구축하겠음. 경인ICD(내륙컨테이너기지) 운영프로그램을 장성ICD로 확산하고 장기적으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을 추진하겠음. 물류효율 향상을 위한 표준화 및 기술개발도 추진하겠음. 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중장기 물류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음.
[물류정책 종합, 조정기능 강화]
올해 상반기중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전면 보완할 계획임. 동북아 물류중심 로드맵,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 등을 포함하여 국내물류중심에 국제물류중심으로 계획을 보완할 것임.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을 제정하여 물류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국제물류지원기반을 구축할 것임.
[질의 및 응답]
(질의1)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면 대북과의 철도 연계와 그에 따라 항만, 물류시스템이 전면 바뀔 것임. 시베리아를 포함하여 중국이나 주변국의 시스템이 전면 달라질 것인데 이와 관련한 정부 대책은?
(답변1) 대륙철도와의 연계, 이 구조에 따라 국제수송물류체계가 변화하게 될 것임. 지정학적 요건상, 즉 아직 북한 때문에 단절되어 있음. 그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있음. 실제 북한에서 현재로서는 연계 허용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됨. 러시아는 TSR(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에 관심 높음. 아직은 초보적 단계임. 최종 종점은 유럽임. TSR은 분명 유럽이 최종종착지임. TCR(중국횡단철도)은 중국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있지만 북한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 을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리의 국제물류가 항공, 항만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욱 연구될 것임.
(질의2) 종합물류기업인증제, 정부의 중단기적인 제도 시행의 목표 수준은 어느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직 많이들 확신 못하고 있는데?
(답변2) 종합물류기업에 대해 저는, 우리 물류산업의 취약성, 영세성, 약점 이런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산업이 경쟁력을 갖는 선순환구조로 가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 처방중의 하나라고 생각함. 물류기업인증제가 그 자체로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면 안됨.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나 유일한 처방이라고는 생각 안함. 우리 물류기업을 종합물류기업만으로 대형화하자는 것임. 일부 기업은 대형화, 글로벌화하여 경쟁력을 갖춰 나가자는 것임. 모든 물류기업을 대형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 가급적 올해안 20~30개 정도는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음. 목표는 없음. 종합물류기업 인증한 기업들이 모범이 되고 발전하여 이 기업들이 벤치마킹이 되었으면 하는 것임. 인증 활성화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크고 작고를 떠나 업무의 다과를 떠나 각 분야별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로 컸으면 함.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 상반기 지나서 인증 해 본 뒤에 그 뒤 평가도 하고 해서 보완해 나갈 것임.
일시/장소 : 4월 7일(금) 07:30,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주제/연사 :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이성권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
연락처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이종명 대리 02-6050-3603 017-611-7375 이메일 보내기
-
2024년 9월 19일 10:00
-
2021년 5월 28일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