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지재권 침해소송, 특허청이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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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9 10:46

대전--(뉴스와이어)--특허청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에 대한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글로벌 해외조직망을 보유한 KOTRA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중소기업 및 개인이 해외지재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심판 1,000만원, 소송 3,0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최근 우리 기업의 기술수준 향상 및 우리 상품의 브랜드이미지 제고 등으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에 대한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심판 및 소송비용등을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해외지재권 침해에 대한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사업은 특허청이 ‘97년부터 실시해오던 해외지재권보호센터 업무를 확장한 것으로, 그 동안에는 실질적 비용지원이 아닌 해외지재권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법률자문 수준에 머물렀으나,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이라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부가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해외지재권보호센터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해외지재권침해에 대한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사업은 74개국에 소재한 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함으로서 전문성을 보유한 특허청과 글로벌 해외조직망을 보유한 KOTRA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국제협력팀에 설치된 해외지재권보호센터의 주요활동을 보면, 특허청이 위촉한 변호사 및 변리사 등 17명의 법률자문관이 해외지재권 침해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으며, 작년에는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로부터 기업들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해외지재권보호가이드북을 발간하여 관련 기업체 등에 무료로 배포한 있고, 금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우리기업과 특허분쟁이 많은 미국 및 일본에 관한 지재권보호가이드북과 우리지재권의 침해가 빈발한 동남아 4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 대한 지재권보호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지재권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현재 개발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동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면 해외지재권에 관한 애로사항신고, 법률자문, 심판 및 소송비용지원에 이르는 해외지재권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실현될 전망이다.

해외지재권침해에 대한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

1. 지원대상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침해발생 국가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등록권리자로서, 권리의 침해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국내의 특허·실용·디자인·상표에 관한 등록권리자(전용실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 포함)로서, 침해발생 국가에 등록된 타인의 권리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 침해발생 국가의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가 침해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2. 지원금액

o 권리침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1건당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심판 또는 소송비용의 70%(침해조사비용 포함)

o 타인의 등록권리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 1건당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심판 또는 소송비용의 70%

3. 신청서류

o 국내 또는 현지의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중소기업인 경우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침해인, 침해물품, 침해장소 등에 관한 증거)
o 기타 침해조사 및 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

4. 지원결정

① KOTRA 국내본부(해외투자종합지원센터) 또는 해외사무소에 신청
② KOTRA 국내본부의 장은 특허청장에게 송부
③ 특허청장은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법률자문관에게 침해의 성부 및 승소가능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의뢰
④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의 법률자문관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송부
⑤ 특허청장은 즉시 KOTRA 국내본부의 장에게 송부하여 처리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