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GDP 비중은 60%
* ‘96~’03년 기간동안의 8년간 중소기업 GDP 비중 추이 연구
이번 연구는 그동안 중소제조업의 부가가치를 전체 중소기업의 GDP로 대신 사용해 온 통계적 한계를 극복하고,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을 포함한 실제 중소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를 산출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번 연구 결과 중소기업의 GDP 비중은 59.6%(’03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중소 제조업의 부가가치 52.8%(통계청 자료, ‘03년기준)와 대비할 때 6.8%p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만큼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이 과소평가되어 온 것을 이번에 바로잡게 된 것이다.
‘96~’03년간 중소기업의 GDP 비중을 세부 산업별로 살펴보면, 광업은 80%대후반,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60~70%대, 제조업은 40%대후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중소기업의 GDP를 100%로 보았을때, 산업별 기여도(‘03년 기준)는 서비스업이 4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조업 37.0%, 건설업 17.7%, 광업 0.8%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중소 서비스업의 육성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미국, 유럽(19개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GDP 비중은 유럽과는 비슷하나 미국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00년 기준 중소기업의 GDP 비중 : 한국 60.4%, 유럽 63.5%, 미국 50.6%(’99년)
다만, 이번 연구는 연도에 따라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통계청의 시계열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어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 (예시) 통신업, 금융·보험업은 ‘01년을 제외하고는 연도별 통계 누락
특히 광업·제조업의 경우 5인미만 사업체의 통계가 없어 전수조사를 실시한 ‘98년 및 ’03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나머지 해를 추정하였다는 한계를 안고 있으며, 사업체기준을 기업체기준으로 전환시 통계적 기법에만 의지하는 등 연구방법에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 사업체 : 기업체의 하부조직인 공장, 본사, 영업소, 연락사업소 등도 별개의 사업체로 분류 (소재지 개념)
* 기업체 : 동일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경영단위로서 자금원천 등 재무 관련 통계작성에 가장 유용한 단위 (경영단위 개념)
앞으로,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GDP 비중 추계를 연도별로 지속 보완해 나가고, 특히 중소기업의 GDP 비중 증감추세에 따른 산업별 요인까지 분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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