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방문 예고제’ 4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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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7 15:12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4월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시「방문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기업과 환경이 상생할 수 있도록 업체의 자체점검을 유도하여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불시 지도점검에 따른 업체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경상북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금년 4월부터「방문 예고제」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불시 또는 수시 단속 관행에서 벗어나 매월 단위로 방문 예정기간을 사전 예고하고 업체를 방문함으로써 업체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 신뢰회복을 도모함과 더불어 예방 위주의 지도·점검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는, 작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위반율은 3.6%에 불과하고, 선량한 대다수 업체가 단속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 지적에 따른 업소와의 불협화음 타개 및 행정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업체의 자체 점검을 통한 위반율 저감 등 긍정적 측면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방문예고제」는 도에서 월 단위로 매월 20일 익월 지역별 점검 대상업소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환경 알림방」에 게재하고, 업체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환경 관련 전 분야에 대하여 사전 점검과 자체 개선을 실시하는 점검 방식이다.

이로써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등 실질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제도 시행 이후 도에서는 현재까지 민원인에 대한 문턱을 낮춤으로써 업체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환경기술인들은 획기적인 개선책에 오히려 놀라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문예고제」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및 취약지역 순찰강화로 방문예고기간을 피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공장밀집지역, 공단배수로 등 주요지점에 민간인으로 하여금 대기, 수질 오염도를 측정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오염행위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악의적인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한 처벌을 함과 동시에 언론 및 도 홈페이지에 위반사업장 명단과 위반 내역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한편, 도에서는 환경오염도 개선 등 방문예고제 추진 효과에 따라 방문예고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확대 시행하여 기업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환경관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기업과 환경행정의 상호 신뢰 회복과 실질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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