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공무원수·GDP 비교해도 큰정부 아니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4월 7일 한국정책방송 KTV(원장 정구철) 특별기획 ‘신임장관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공무원 숫자로 작은정부, 큰정부로 규정짓는 이분법 비교방식은 옪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정부 규모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GDP 중 재정규모가 몇 %를 차지하느냐가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며 “한국은 GDP대비 재정규모가 28.1%로 OECD 평균 40.8%, 일본 37%임을 감안할 때 큰 정부라고 결코 얘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혁신을 “과거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단절”로 표현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하는 시스템을 문화로써 정착 시키고 이 시스템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을 결정하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혁신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민선 지방자치 10년 동안 지방 행정의 자율성과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발하는 장점도 많지만 자율과 분권에 맞는 자치역량과 책임성 문제 등 문제점도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방자치와 중앙정부간의 갈등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입장간 의견이 상충될 때 나타난다며, 지역주민을 투표에 참여 시키고 주민 소송제 등을 도입하는 방법과 지역의회를 통한 견제 방법, 중앙부처에 의해 감사하는 행정 통제 방법 등 견제와 균형 장치를 도입하는 등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행 공직자 공개 재산 제도가 부동산의 경우 취득 당시 공시가격만을 적도록 해, 실제 재산보다 적게 집계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대해 앞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거래가격을 기록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정부가 인프라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보안 등의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지만 “정부혁신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고, “참여정부 이전의 전자정부 수준이 세계 13위에서 참여정부 이후 세계 5위로 올라간 것은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최근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 노조문제에 대해 “ 합법적인 노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고 대화하겠으나, 불법 단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공무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히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전문
Q. 국세청장을 지내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되면서 인사청문회만 두 번이나 거쳤다. 두 번째 인사청문회를 한 소감은? 인사청문회도 하다보면 노하우가 쌓이나?
두 번째 하는 청문회라서 불안감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문회는 청문회이듯 시험을 치르듯 검정을 받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과정 이었다. 제가 볼 때 청문회는‘정직이 최선의 정책 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임할 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청문회 실효성에 대해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문제와 대통령이 임명하시는데 인사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청문회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우선 장관 내정자로 지정되고 나서 장관이 되기까지 약 한달 동안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달 동안 업무 공백이 있을 수 있고, 업무능력보다 신상검증에 대한 질문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공직자들이 자기 관리에 기회를 주고, 또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 할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런 공직자들이 앞으로 고위 공직자가 되면 우리공직사회는 한 단계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달정도의 기간이 준비된 장관이 할 안건에 대한 학습의 시각을 가질 수 있고 과거 장관 바로 업무 돌입하던 것이 공백이 있기에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한 발치 떨어져서 조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장관은 관세청장과 국세창장을 역임하면서 혁신선도 부처로 이끌었고 이후에는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을 역임하면서 정부 전체의 혁신을 조율했다. 그 동안 행정자치부도 정부부처의 혁신을 선도한다고 자부했다. 행정자치부의 혁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부 혁신은 참여정부의 트레이드고, 행자부가 혁신의 선도부처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오 장관님 많은 일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행자부 내부의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추는데 주력했는데 예를 들면, 과거 공직사회는 하나의 의사결정까지 결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위직 직원의 자발성이나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려웠다.
그래서 지금은 팀제를 도입하면서 팀원- 팀장 - 본부장으로 가는 3단계로 축소되었고,과거의 보고는 문서에 의한 대면보고 이었는데 지금은 컴퓨터에 의해서 하는 온라인 보고를 하고 있으며,과거 연공서열 등의 인사평가에서 업무에 관한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제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하는 시스템을 문화로써 정착 시키는 것
두 번째는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정책을 결정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성과창출 혁신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관세청장 재직시절 ‘전자인사운영시스템’을 도입했는데, 행정자치부에는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가?
인사혁신이 없는 혁신은 성공할 수 없다. 조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유능한 기관장은 직원들이 인사에 신경 쓰지 않고, 업무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하는 기관장이 가장 유능한 기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부분의 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는데 주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자 인사운영시스템이 이런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는데 관세청장, 국세청장 당시 성공적이었습니다. 청문회 준비 시 행자부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4월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명칭을 과거에는 전자인사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걸 희망인사 시스템으로 바꾸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희망인사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자는 첫째, 업무를 사랑해라. 두 번째는 업무가 중요하다고 하는 긍지와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한다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그 열정이 식으면 열정을 가진 새로운 사람에게 물려주고 떠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애정과 긍정과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런 열정이 나온다. 배구하고 싶은 사람 배구, 축구하고 싶은 사람 한테 축구를 시키자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하고 싶은 데로 보낼 것이냐?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직원이 일하고 싶은 장소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적게 되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디가 자리가 비었다 그 이름에 관한 클릭을 하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가고 싶어 하는 명단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가서 클릭을 하면 그분에 관한 모든 인적 사항이 나옵니다. 경력 교육 성과관리 실적 누가 적임자 인가는 거기서 뽑으면 됩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하고 본부장이나 팀장들은 누구를 썼으면 좋겠다 한편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것과 본부장이 원하는 것이 일치하면 인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적인 인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인사 때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사 청탁이나 부탁이 사라지고, 직원들은 인사에 신경 쓰지 않고 장관에게 희망지만 쓰고 또 왜 내가 거기 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시에 무엇을 개통했는가 하면 장관핫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장관핫라인에 들어가서 사연을 적으면 제가 그것을 보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인사 환경이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Q. 걱정되는 것은 선호하는 직종에 몰리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많은 직원들이 그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대학입학원서 낼 때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1순위하고 2순위는 아주 의욕적으로 적습니다. 그렇지만 3순위는 자기가 꼭 갈수 있는 자기 능력이나 성과에 맞는 곳을 대부분 써 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직원의 경우에는 3순위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경험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Q. 정부혁신과 관련된 일정을 보면 지난해까지 혁신실행 확산기이고 올해부터 내재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혁신평가 결과를 보면 일부 부처는 이제야 혁신 점화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중앙과 지방, 부처간 혁신 격차를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가?
정부가 지난 3년 동안에 많은 혁신을 했다.
주로 공직 내부에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바꾸는 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직 내부를 바꾸지 않고 서는 고질적인 비능률 관료주의 이런 것을 없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직내부를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외국이 좋게 평가하고, 벤치 마킹하기위해서 방문을 하러 옵니다. 이런 성과에 비해 국민들은 높은 평가 안 해 주는데 그것은 공직 내부만 달라졌기 때문이고, 올해부터는 시스템이나 달라진 일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국민들께서 느낄 수 있는 품질 높은 정책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하시면 아마 국민들께서 평가를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고기잡이 비유하면 그동안에 우리 참여정부는 고기 잡는 것 보다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그물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먹을 것도 없는데 고기를 잡아야지 왜 혁신 그물만 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물이 이제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앙부처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시스템과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고 이 그물을 이용해 금년부터 고기 잡는 일에 나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께서 혁신의 성과를 인정해 주실꺼라고 믿습니다.
Q.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설명해 달라?
저희가 혁신을 통해서 발산하려고 하는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비전을 보면 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이런 정부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세계 10권의 경쟁력 있는 국가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 이 2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고 두 가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가지 전략 목표가 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 가장 적은 비용을 드려서 가장 많은 성과를 창출하려 하는 것 그래서 국민들께서 정부하고 접촉하면서 느끼셨겠지만 과거보다 행정 서비스가 많은 빨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관세청 같은데서 외국에서 수입 할 때 수입 통관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10일정도 걸렸거든요 지금은 빨라져서 5일정도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년에 한 1조7천억 정도의 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봉사 하는 정부
과거에 공직자들은 임명권자들을 향해서 서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향해서 자세를 바꿨습니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서비스 하는 그런 공직자로 바뀌고 있고요
세 번째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과거에 비해 공직사회 많이 깨끗해지고 투명해졌습니다. 대통령 보고서도 청와대 가면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Q. 정치권에서 혁신을 한다고 해서 일반적 관료 특성에 시간이 지나면 그냥 가겠지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텐데,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혁신은 과거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단절이라 어렵습니다.
혁신의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지만 고통은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서 동참시키느냐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채택한 것이 성과관리 시스템입니다
과거처럼 연공서열이나 경력에 의해서 오래 근무하면 보수도 올라가고 승진도 되고 이런 시스템 아래서는 혁신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성과평가를 통한 인사에도 반영하고 보수도 반영합니다. 혁신적인 공무원이 승진, 보수에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주위에서도 참여하는 분위기 형성됩니다.
올 7월부터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 고위공무원 제도 도입, 1-3급 계급 없어지고 업무의 성과와 중요도에 따라 서열이 사라지고, 난이도에 따라 업무의 등급만 매겨 집니다. 그래서 혁신 성과가 좋지 않으면 직위 해제되고 직권 면직되고 과거 공직사회에도 철밥통 오명 벗고, 업무에 따라 보직해임일 될 수도 잇는 민간 기업의 경쟁논리 도입됩니다.
Q. 지난 해 전자정부를 통해 발급된 증명서가 위조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동안 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전자정부는 정부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모든 일을 정보화해서 전자로 처리 하게 되면 생산성도 올라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고 투명해 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꼭 추진을 해야 하고요
우리나라의 전자 정부 성과는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UN에서 평가 한것을 보면 세계 5위,참여정부 출범전은 세계 13위였는데 꾸준한 노력결과 세계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자정부 확대하는 것에만 추진하던 노력이 있었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킹이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 하였습니다.
실제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런 가능성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확대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개인의 비밀정보 보호 해킹 이런 것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Q. 전자정부 확산을 통해 투명성, 효율성 상승하지만 영국의 경우 대민업무의 서비스가 나빠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오히려 예를 들면 ARS 등의 서비스가 오히려 소통을 방해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초창기에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과거 찾아가서 하면 되는 서비스를 익숙하지 않는 컴퓨터 앞에서 서신을 만들고 하는 것이 불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개선을 해 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 국세청 같은 경우 과거에는 세금 문제를 처리 하려면 꼭 세무서를 방문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모든 세금 문제를 홈텍 서비스를 통해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과거에는 주민등록증도 꼭 동사무소에 갔어야 되는데 요즘은 포털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뗄 수 있으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Q. 지방자치선거 얼마 안 남았다. 행자부는 지방자치에 대해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중앙정부와 지방 부분에 갈등 부분과 업무 분담, 혁신의 어려움에 대해 얘기 한다면?
95년 선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 그 외 위원들을 뽑지 않았습니까?
민선 지방자치 10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을 평가해 보면 많은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지방 행정의 자율성 올라가고 다양성이 제고 되고 주민들이 적극적 참여 유발했습니다. 그러나 자율과 분권에 맞는 자치역량문제와 책임성 문제 등
얼마 전 감사원에서 나왔지만 일부 지방은 부조리 선심성 예산 등 예산낭비요소의 문제점은 지방자치의 목적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 시키자는 때로는 국가경쟁력과 지방 자치 문제가 상충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할 일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에 장치를 도입을 해야 한다 그러한 수단 3가지 우선 지역 주민에 의해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을 투표에 참여 시키고 주민 소송제 이런 것을 도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지역의회를 통해 견제하는 방법...마지막이 중앙부처에 의한 감사하는 이런 행정통제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국가경쟁력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를 지원할 것이고, 혁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의 발전이 더딘 점이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도 기업도 다 혁신에 매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혁신을 통해서가 아니면 생존과 번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동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 혁신 하자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하고 안 맞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에 발전을 위한 것이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혁신을 하게 의도 하고 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한 중앙정부에 자세라고 봅니다.
Q. 분권화를 추진하면서, 국정에 맞는 요구를 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 이것을 어떤 측면에서 지방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중앙정부로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조화를 어떻게 끌어 낼 것인가?
자율과 분권은 시대적 흐름이고 명제입니다.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이기도 하고요,
행자부는 계속해서 지방자치 단체에 자율과 분권을 높이겠습니다.
하지만 자율과 분권은 수단가치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지역경제의 발전 주민들의 복리 향상이거든요,
수단가치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다소 목적에 기여 하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고민이 있는데 정부 예산의 56%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재원을 쓰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설운동장 도로 등의 다른 부분에 치중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한 목적에 기여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기여 하며 자율성도 보장되고 분권도 올라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중앙 자치 간에 상생하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Q. 지자체에 대해 국민들 관심 많으며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공정한 선거 등에 대해 신경을 쓰실 텐데 대책이 있다면?
참여정부의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정부혁신 성과 차원에서 말하면 정치에서 크게 2가지가 있다.
정경유착의 단절! 30대 기업에서 16개가 무너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과거처럼 분식회계해서 정경유착에 돈을 썼는데 정경유착이 단절됨으로써 기업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2번째 성과라고 한다면 돈 안 드는 선거. 이미 저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17대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돈 안 드는 투명한 선거였다. 그러한 선거를 정착시켜 가야 되는데..
이 번 5.31선거...어렵다...17대 총선에서 299명의 국회의원을 뽑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뽑는 사람들은 4천명.. 기초자치 위원회 위원들은 유급제라던지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선거관리 위원회 여러 가지 선거 관리 이런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선거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헌정사상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Q. 공무원단체가 공무원노조법에 반대하며 법외조직을 선포하고 개정 운동에 나섰다. 어떻게 풀 것인가?
잘 알고 있듯이 공무원은 해야 될 일도 많고 여건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무원 노조를 합법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1월 28일 날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권익 보장을 위해서 공무원 노조법을 제정했으니까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노조를 활동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
민간노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노조를 해라 이야기 하면서 솔선수범을 해야 할 공무원 노조가 합법적으로 그렇지 못한다면 어떤 공무원도 정부를 신뢰를 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이 국민들을 걱정 해야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사회가 노조 때문에 흔들리고 그래서 국민들이 공무원 사회를 걱정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 역할은 하루라도 빨리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노조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화를 하고 지원도 하겠습니다. 그 대신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선 불법 단체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대응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크게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현명한 판단 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러한 움직임이 도처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31일 날은 전공노 지부인 경남도청에서 합법노조로 전환하기로 했고 이런 분위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잘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Q. 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역에 대해 시세가 반영이 안됐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굉장한 부를 창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의 의견은?
저희가 공직자들의 재산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직자들이 부정한 행위로 재산을 불리는 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 역점을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신고할 때 그 재산가액을 쓰도록 했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취득했는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신고를 하도록 하면 시가를 찾기도 어렵고 또 공직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 신고 가액이 실제 가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간 시가대로 신고하고 법안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바로 시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Q. 일 잘하는 정부라는 면에서는 수긍하고 있지만,‘작은 정부는 아니다’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선 앞으로 정부조직운영을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 말하겠다.
지금 저희가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부 조직 진단 기능을 전문화하고 해서 정부 조직 기능이 또 민간부분으로 넘기면 효율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조직에 대해서 축소하겠습니다.
대신에 국민에 복지에 관련된다던지 치안 정부의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인원을 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린다 하더라도 필요한 만큼은 최소한대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일부에서 우리 정부가 큰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큰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개방된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크느냐 작느냐 하는 비교는 다른 나라 정부와 비교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교 기준으로 이용되는데 인구 천 명당 공무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구 천 명당 공무원 수 약 19명 정도 됩니다. 우리와 비슷한 공무원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31명, 미국 70명 정도 됩니다. 불란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72명 정도...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저희 정부 규모를 크다고 할 수 없다.
또 하나 비교 할 수 있는 게 GDP 국민 총 소득 중에서 우리나라 재정 규모가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하나의 비교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비율이 저희는 28.1%입니다. GDP 중에서 21.8 프로가 정부의 재정 규모입니다 이게 OECD 평균이 40.8 프로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37%입니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정부는 큰 정부라고 아니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아마도 큰 정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국민의 정부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가지고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공무원 숫자를 비교해 보면 실제 4천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왜 줄어들었냐 하면은 철도청이 철도회사가 넘어가면서 줄어들었는데 그걸 감안한다면 한 2만 5천 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동안 과거 정부들이 개혁한다 혁신한다 하면서 주로 했던 것이 공무원 숫자 줄이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 할 수 있는 만큼 적어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비교해서 많지 않습니다.
좋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정부가 좋은 정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해야 될 일은 늘리는 것이 도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은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부 혁신을 잘하는 국가로 뉴질랜드나 영국의 경우를 드는데, 2000년대에 들어가서는 공무원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키 큰 사위와 키 작은 사위 중 어떤 사위를 얻겠냐 그러면 저는 능력 있는 사위를 하겠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정부 일 잘하는 정부가 힘이 라고 생각합니다..
Q. 이번에 증가된 부분이 일선 관리들, 교원이라든지 경찰인데 일도 중요하겠지만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하는 중앙정부의 공무원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니냐?
좋은 말입니다 실제 2만 5천명을 늘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교원들 있지 않습니까 교원들 보면 1만 1천 명 증가 했습니다. 전체에서 44프로가 교원을 늘렸는데 했고요 교육여건이 선생님 한 사람당 학생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늘렸습니다.
그리고 늘린 부분이 경찰입니다. 이게 한 4천 9백 명 정도 이게 한 20% 정도가 전체 2만 5천 명 중에서 한 70% 가까이를 교원하고 경찰 다시 말씀 드려서 우리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서비스를 늘리고 규제는 줄이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일선부문만 많이 늘리고 기획 쪽은 반영이 안 된 것이냐는 질문은 우리가 정부를 혁신해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성과를 창출해가는 게 목표입니다
Q. 대형부처의 장관을 맡으면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형부처를 잘 운영해 나갈 것인지...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 마음을 결집시켜서 제가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변화를 예측하고, 변화를 예측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추진력 이거를 총칭해서 혁신적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많은 책임이 있죠, 혁신적 리더쉽을 발휘해 직원들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렴성이나 도덕성에서도 솔선수범하고, 우리 직원들의 전문 지식을 하나로 묶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한다면 행자부가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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