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규 포함된 강직성 척추염, 파킨슨병, 궤양성대장염과 같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도 의료비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 내용은 동 사업에 의해 보험급여 중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전액과 입원시 식대의 80%를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지체 또는 뇌병변 1급 장애 해당자에게 제공되는 간병비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대상질환 3종(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에 2종(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을 추가, 총 5개 질환에 대하여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원 수준도 확대되어, 간병비 월액이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그 밖에 근육병(G12, G71.0~G71.3),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영양장애(E71.3) 환자 중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사용 대여료(호흡곤란 환자 대상), 보장구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구·군 보건소에 환자나 보호자가 등록 신청을 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읍·면·동사무소로 소득·재산조사를 의뢰한다. 읍·면·동사무소에서는 환자가구 및 보호자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건소로 회신하고, 조사결과가 소득·재산기준에 맞으면 지원대상자로 등록된다.
지원방법은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 그 영수증 원본을 등록한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한편, 환자의 진료비 부담 및 불편해소를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대신,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는 구·군 보건소에 본인부담의료비를 청구하여 보건소가 직접 지급하는 지급보증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이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환자가구의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의 300%미만으로, 4인가족의 경우 3,511,266원 미만이다. 환자가구의 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사용하는 가구별·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의 300% 미만이다.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에 대하여는 질환의 특성에 따른 고액 본인부담 발생을 감안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액 산정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400%~1400%)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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