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전비 보상 ‘혼선’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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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9 09:26

서울--(뉴스와이어)--집행기관의 잘못된 법령해석·적용으로 세입자가 주거 이전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상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토지보상법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 고시일의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 해석의 혼선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의 민원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에 제기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서대문구 현저동 일대 공원조성공사에 편입된 주택에서 3개월 이전부터 세입자로 거주하고도 다른 법령을 근거로 입주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 규정은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주택 입주권을 받은 경우’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선 집행기관들이 이를 당해사업과 무관하게 입주권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충위가 토지보상법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에 질의한 결과 당해 사업과 무관하게 입주권을 받은 경우는 주거이전비 보상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충위는 일선 집행기관의 단서규정 확대해석으로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아야 할 자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당해사업과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주거이전비 보상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의견표명하기로 의결하였다.

건설교통부가 권고안을 수용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경우 일선 기관의 해석 적용상 오류를 방지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민 피해는 상당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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