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참여연대 공동 토론회,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이번 토론회는 1.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발제 : 임지봉 교수_건국대 헌법학, 주토론자 : 오동석 교수_아주대 헌법학) 2.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인용, 혼란의 시작인가? (발제 : 김상겸 교수_동국대 헌법학, 주토론자 : 김갑배 변호사_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3. 바람직한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역할 (발제 : 이경주 교수_인하대 헌법학, 주토론자 : 김진욱 변호사_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3개 섹션으로 나뉘어져 진행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 관습헌법에 대한 고찰』
일시 : 민변, 참여연대 공동으로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4년 10월 28일(목)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1층 강당
문의 : 신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송희 간사 723-0666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연락처
신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송희 간사 723-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