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유휴시설 보상기준 마련 시급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최근 부천시 중동재건축조합과 (주)삼천리 간의 도시가스 유휴시설 보상문제를 중재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가스 시설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보상근거 및 보상기준(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으로는 협의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산업자원공고 제2002-240)
- 기존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지역난방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시가스 유휴시설이 발생될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지역주민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보상
부천시 중동재건축조합은 지난해 11월 25일 재건축 공사 착공이후 (주)삼천리와 도시가스 유휴시설 보상비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양쪽에서 제시한 금액차이가 크고 산정기준 자체의 문제를 들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는 두 차례의 현장조사와 양쪽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유휴시설 보상비 산정기준 상의 대상시설 적용범위가 객관성이 결여된 점과 보상비 합의 지연 때 공기지연 및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어 양측이 모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중재했다. 양쪽은 지난달 10일 고충위의 중재를 수용하여 보상비 2억5천원에 합의했다.
한편 고충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유휴시설 보상에 대한 분쟁이 잇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한 보상근거 및 보상기준을 만들도록 앞으로 관련 행정기관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도시가스 보급률(2004년말 기준, 도시가스협회) : 68%
ㅇ 수도권 : 85.7%(서울 : 95.7%, 인천 : 85.4%, 경기 : 75.9)
ㅇ 지 방 : 48.5%(부산 : 49.9%, 대구 : 58.3, 광주 : 63.4, 대전 : 67.4)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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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교통팀 조사관 이우일, 팀장 최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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