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간 지역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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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9 11:37

광주--(뉴스와이어)--주간 지역경제동향

산 업 계
󰊱 “지역간 혁신활동 격차 너무 크다”
- 취약지역에 대한 차등지원 등 정책적 배려 필요
○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로 혁신주도형 성장이 중시되고 있지만, 지역간 혁신활동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산업연구원이 “지역혁신지수 산출 및 지역간 비교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2003년 기준 지역별 혁신지수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 총합혁신지수가 0.82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제주도는 0.07에 불과해 최대치 지역과 최저치 지역간에 11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으며,
·총합혁신지수가 전국평균(0.49)을 상회하는 지역은 대전(0.82), 경기(0.66), 서울(0.64), 경북(0.51) 등 4개 지역에 불과하고 나머지 12개 지역은 전국평균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부문별로는 연구개발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창출부문과 인적자원부문의 지역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지식의 전달 및 응용부문, 혁신지원 금융·산출·시장부문에서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았음
·인적자원부문 혁신지수는 대전이 0.93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 가운데 서울(0.74), 경기(0.51), 광주(0.49)가 전국 평균(0.45)를 상회하였으며,
·지식창출부문에서는 대전이 0.95로 압도적으로 높고 경기(0.68), 서울(0.49)만이 전국 평균(0.34)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부산(0.07), 대구(0.11), 울산(0.08) 등 대도시 지역도 0.1 전후의 낮은 수치를 보여 지방대도시가 배후권역에 대한 지식창출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보여줌
·지식전달·응용부문 혁신지수는 전국 평균이 0.55로 대전(0.85), 충북(0.71), 충남(0.61) 등 충청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혁신지원 금융·시장부문의 혁신지수도 전국 평균이 0.56으로 지역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음
○ 광주의 경우, 인적자원부문(0.49)에서는 전국 평균(0.45)보다 높았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낮아 혁신총합지수가 0.39로 전국 평균(0.49)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임
○ 한편, 서울, 경기, 대전과 나머지 13개 시·도간의 총합혁신지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은 정부의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지원에 있어 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함.
·또한, 광주를 비롯한 비수도권 광역 중심도시들이 배후의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을 상호 연계·지원하는 등 혁신거점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과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유관기관
󰊱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 전남대 맥디아미드에너지실험실(실장 : 양갑승 공대 교수)은 오는 4. 9～4. 12까지 전남대 용봉문화관에서 전세계 8개국의 앨런 맥디아미드 연구소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에너지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제1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
○ 앨런 맥디아미드 교수(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는 전도성 고분자의 합성 및 응용분야 연구로 2000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11월 7일 전남대에 한국 연구실을 개설했음
○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뉴질랜드 등 세계 6개국 맥디아미드 연구실 대표자와 현재 맥디아미드 연구소 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대만, 호주의 대표자를 포함해 총 40명의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과제를 발표할 예정임
○ 4. 10(월) 11:00 개회식에는 강정채 전남대 총장의 환영사와 Ferraris UTD 자연과학대학장 등의 축사에 이어 앨런 맥디아미드 교수가 'Agrienergy(Agriculture/Energy) : What does the Future Hold?'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며,
·강연내용은 화석연료 고갈과 환경오염문제의 해결대안으로 미국, 뉴질랜드, 중국, 브라질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연료를 제안할 것으로 보임
○ 또한, 8개국 연구소 대표들이 각 연구소 소개와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4. 11(화)에는 미래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논의될 예정이며, 4. 12(수)에는 광주·전남지역 문화명소를 답사할 예정임

󰊲 신·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방안 토론회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신· 재생에너지 시장 기반구축과 활성화방안(호남지역 시설 설치 및 운영사례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4. 13(목) 13:30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함
《주요내용》
·제1주제 : 국내·외 동향 및 자치단체 사례중심
-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및 동향
- 광주·전남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및 운영사례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2주제 :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설치 및 운영사례
- 태양광발전, 태양열, 풍력발전, 연료전지, 지열, 소수력, 바이오디젤
○ 한편, 참가자들은 이틀째인 4. 14(금)에는 향등마을(태양에너지)과 조선대학교 실증연구단지(수소연료전지), 광주시청 주차장(태양광발전) 등 광주시 관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현장을 시찰할 예정임

해외경제동향
󰊱 중국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 건설 추진
○ 중국이 베이징-상하이간 고속철도를 올해 안에 착공하여 불과 5년만인 2010년 개통키로 하였음
○ 한국이 경부고속철도 398.4km를 ’92년 착공하여 개통까지 12년이 걸렸으나, 중국은 1,318km에 달하는 베이징-상하이간 ‘징후고속철’을 불과 5년만에 완공한다는 야심만만한 계획임.
○ 징후고속철도는 1천300억위안(약16조원)을 투자하는 대역사로 총 21개역에 베이징, 톈진, 상하이 3개 주요도시와 허베이, 산둥, 안후이, 장수 등 4개성을 경유하게 됨.
○ 최고시속 350km로 운행하게 될 이 고속철은 베이징-상하이간 소요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5시간으로 무려 9시간을 줄이고 연간 최소 8천만명과 화물 1억3천만톤을 수송하게 됨.
○ 중국은 정치중심지인 베이징과 경제중심지 상하이를 먼저 고속철로 연결, 대동맥을 완성한 다음 주강(珠江)삼각주와 환보하이(環渤海) 경제지역을 연계시켜 전국적인 발전망으로 확대 구축한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중국, 외환보유고 세계 1위 달성
○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음.
○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금년 1월말에는 8천452억달러로 일본의 8천517억달러보다 65억달러가 적었으나
·지난 2월말에는 외환보유고가 8천537억달러로 증가하여 일본의 8천501억보다 36억달러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는 중국 경제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제고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대중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미국 등에게는 향후 위엔화 절상 압력을 강화하는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주요보고서
󰊱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삼성경제연구소)
□ 양극화 현상
○ 국내의 양극화 현상은 ’80년대 중반 이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악화
·양극화 지수는 ’01~’02년 안정세를 보였으나, ’03년부터 다시 상승하면서 양극화문제가 이슈로 등장
○ 양극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소득불균등 정도는 양호한 수준
* 한국의 소득 5분위배율은 5.03으로 국민소득 상위 30개국 평균(6.37)을 하회
* 한국의 1인당 소득수준은 세계 28위이나 소득불균등도는 13위
□ 양극화의 원인
○ 경제성장률의 하락
·외환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에 의해 성장률이 감소하자 양극화 지수도 급상승
○ 내수침체
·국내총생산 중 내수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감소 (’90년대 76.1%→’05년 45.9%)
* 계량분석 결과, 내수가 1% 상승할 경우 양극화 지수는 0.19% 감소
·외환위기 이후 신용불량자의 급증과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인한 가계대출의 증가가 소비부진의 단초로 작용
○ 수출ㆍ내수 간 선순환 고리 약화
·대기업의 구조조정, 기업 리스크 증대 등으로 ‘수출 증대→투자ㆍ고용 증대→소비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
*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유발계수 : (’95)0.70→(’00)0.63→(’03)0.58
* 수출의 고용유발 효과(명/10억원) : (’90)46.3→(’95)25.8→(’00)15.7
○ 비정규직 확산과 자영업자간의 과당경쟁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근무
* ’05년 비정규직 근로자(36.6%)가 ’01년에 비해 9.8%p증가한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체는 비정규직 비율이 19.7%에 불과하지만 1～4인 사업체는 50.4%나 차지
·기업ㆍ금융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들이 자영업에 과다 진입하여 자영업자간에 과당 경쟁이 유발
□ 해결방안
○ 소득불균등보다 양극화 지수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므로, ‘분배구조 개선’보다는 ‘성장’을 통한 ‘중산층 복원’이 우선
①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건실한 유효수요의 회복
·비즈니스 서비스, 문화·관광, IT분야 등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 가능성이 큰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
② 노동시장 및 금융시장 등의 제도간 정합성 강화를 통하여 경제활력을 제고
·노동시장 유연화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을 동시 추진
③ 교육지원 강화 등 동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저소득 계층의 빈곤 대물림 현상 극복
󰊲 시장맹신주의와 성장지상주의를 극복하자(청와대)
1. 시장맹신주의
□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체제의 기본원리
○ 미국에서는 의료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민간기업이 담당하지만, 영국에서는 국가가 거의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그럼에도 영국이 反시장경제라는 주장은 찾아 볼 수 없음
·오히려 영국과 미국을 한데 뭉뚱그려 시장을 중시하는 대표적 국가로 영국을 꼽고 있음

□ 다양한 시장경제 유형 있을 뿐, 본질적 차이 없음
○ 미국의 초우량기업들에서 노동자가 경영에 적극 참가하니 미국은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 시장경제의 다양한 유형 〉 ▷ 미국형, 유럽형(북유럽형, 대륙형, 남유럽형) 일본형
▷ 사회적 시장경제(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 사회주의에서 전환한 새로운 형태의 시장 경제(중국, 러시아, 동유럽 등)
□ 한국경제의 과도한 시장의존이 문제
○ 한국의 시장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의 역할, 혹은 공공 영역이 협소한 것이 특징
* 노동, 복지, 보육, 교육, 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의 영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협소함.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의 경우 5%인데 미국은 15%임
○ ‘미국형 주주중심 모델’ 경도, 반성 필요
·외환위기 이후 IMF 권고에 따라 우리가 급속한 구조조정과 위기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미국형 주주중심 모델’을 도입한게 아닌가 반성할 여지가 있음.
* 주주 중심 모델 : 매년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실적이 나쁜 경영진은 사정 봐주지 않고 도태시키는 적자생존, 무한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모델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생각할 여유가 없음
○ ‘기업-노조 단기 실적주의 폐단 극복을
·노조 지도자들도 자신의 임기 중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기를 바라며 행동하는데, 그 결과는 임금 인상의 극대화, 고용조정에 대한 극단적 저항으로 나타남

2. 성장지상주의
□ 현재의 저성장은 벤처·카드·부동산 거품 여파
○ 참여정부 들어서 성장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지난 정부의 거품경제(벤처·카드·부동산) 후유증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참여정부 자체의 경제 실책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움
□ ‘선 성장 - 후 분배 철학’ 이젠 폐기해야
○ 40년간 유지되어온 성장지상주의를 반성하고, 보편적으로 존중하는 중요한 가치들 - 인권, 자유, 환경, 복지, 평등, 연대 등을 소중히 여겨야함
·분배와 성장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 분배를 통한 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세계 보편적 인식을 우리도 이제 가질 때임

주요행사
□ 투자양해각서 조인식(투자유치기획단)
○ 일시/장소 : 4. 11(화) 14:00, 시청3층 상황실
○ 유치기업 : 케이이엔지㈜(경북소재 LCD·반도체 핵심장비 생산업체)
→ 리눅스아이社(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업체)
○ 투자규모 : 30억원, 광주법인 설립
○ 주요내용 : 경과보고, 인사말씀, 투자양해각서 조인, 기념촬영
□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실태 점검보고회
○ 일시/장소 : 4. 13(목) 10:00·16:40, 조선대 의성관 5층
○ 참석대상 : 50여명(시도 지역협신협의회 의장단,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지역혁신협의회 주요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

□ 금요조찬연수회(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 일시/장소 : 4. 14(금) 07:00, 무등파크호텔
○ 강 사 : 강용일 뉴패러다임교육원 원장
○ 내 용 : 자기혁신과 성공 파트너십
□ 기아자동차 신차(UN)발표회
○ 일시/장소 : 4. 14(금) 11:00～12:00, 신양파크호텔
○ 참석대상 :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등 300명
○ 주요내용 : - 오프닝영상, 내빈소개, 인사말씀/축사
- 신차 홍보영상 및 마케팅전략 발표
- 신차 제막 및 기념촬영 등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