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성공적 마감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2003년 이후 2년간 태풍 등 거대 재해가 없었음에도 농가호응도가 높아 전년대비 농가수는 5.6%, 면적은 4.7%, 보험료는 12.0% 증가한 가입실적을 올렸다.
- 농 가 수 : (‘05) 25,570호 → (’06) 27,012호 (5.6% 증)
- 가입면적 : (‘05) 20,301㏊ → (’06) 21,258㏊ (4.7% 증)
- 보 험 료 : (‘05) 548억원 → (’06) 614억원 (12.0% 증)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01년 도입된 이후 태풍 루사·매미 등으로 2만7천여 농가에 1,236억원의 보험금을 지원하면서 농업인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고, 농가부담 보험료 경감을 위한 정부지원(순보험료의 58.8%, 운영비100% 국고지원)과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태풍 풍속기준 완화 등 제도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농가당 평균 가입면적은 2,381평이고, 농가당 평균 보험료는 227만원으로, 그중 농가부담은 약 94만원, 나머지 133만원은 국고보조이다.
가입률(가입면적/대상면적)은 24.5%로, 지난해 대비 1.1%P 늘어났는데, 사과·배·단감의 가입률은 높은 편이나, 수확기가 상대적으로 빠른 복숭아, 포도와 감귤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품목별 가입률 : 사과 51.9%, 배 55.3, 단감 24.8, 복숭아 8.6, 포도 2.3, 감귤 0.4
지역별 가입면적을 살펴보면 태풍의 주경로인 경북·경남·전남 3개도가 전체 가입면적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빈도가 적은 충청·전북·경기·강원 등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작물이 7개 과수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고, 특정지역에 가입이 집중되는 등 대다수 농업인에게 고른 보험혜택을 주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5년간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대상품목확대에 주력하기 위해 『품목개발추진단』을 발족하고,
2006년 4월 10일 11시에 농협중앙회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농림부 협동조합과장, 농협중앙회 공제분사장, 삼성화재 상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품목개발추진단』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상품개선과 대상품목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및 보험도입을 위한 도상연습 실시를 위해 농림부 협동조합과장을 단장으로 농협, 민영보험사, 농촌진흥청 등 13명으로 2개 실무팀을 구성하여 상설조직으로 운영하며,
올해에는 5월부터 실시예정인 떫은감의 상품개발과 수도작 도상연습 및 ‘07～’08년 단기 보험화 가능한 키위, 밤 ,시설채소류 등에 대해 집중적 연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농작물보험은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의 6개 품목 외에 금년 5월에는 떫은감을 주산지인 영암·광양·하동·청도·상주의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등 대상 작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2013년까지 30여개 작물로 확대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가축공제 등 유사사업 통합 및 재해지원과 연계하여 자연재해 발생시 농업인을 위한 종합적인 위험관리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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