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경쟁력, 선진국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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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0 11:04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4.10(월) 제1회 전국 노사지원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노사관계 행정의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이는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동행정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노동부 승격 25주년과 함께 새로이 「노사지원과」 설치(3.2)와 운영을 통해 ‘사후적 규제·감독행정’에서 ‘사전적 예방 서비스’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 초대 노사지원과장들의 활발한 토론이 있었으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없는 다수의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노동부는 앞으로 동 회의에서 논의된 「노사관계 행정의 비전과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본부와 지방노동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노사관계 행정 환류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행정발전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 매월 각 지방노동관서 노사지원과, 고객만족도 조사 → 미흡사항 보완 및 우수사례 전파

<붙임> 노사관계행정의 비전과 전략

비전 : 노사관계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견인

5대전략

1. 노사분규 예방 기능을 효율화하고 체계적 노사갈등 수습시스템을 구축한다.

노사갈등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분규 예방·수습 지도(지방관서)와 노동쟁의 조정(노동위원회) 기능 연계를 강화

- 특히, 노사분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임단협 3개월부터 예방 서비스 지원

체계적 노사갈등 수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사분규의 조기해결 도모

※ 개별사업장 노사분규 → 지방관서장 책임하에 노동위원회와 공조하여 임단협 교섭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교섭지도

※ 장기화·사회적 이슈화된 분규 → 관계부처, 본부-지방협력을 통해 해결방안 강구

2. 중층적 노사대화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중앙단위의 노사대화 활성화와 함께 현장단위의 다양한 대화틀을 형성

- 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 노사협의회가 없는 사업장 등 사업장 성격에 따른 노사대화 활성화 방안을 추진

노사협의회를 기업의 ‘정보공유와 대화의 장’으로 활성화

고용·훈련, 산업안전 등 노동정책 전반에서 노사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지원

3.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합리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공공부문 노사 당사자의 의식 전환을 위해 공기업 CEO, 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노사관계 교육 실시

4. 사업장별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노사관계 행정이 사후적 규제·감독에서 사전적 지원·예방 서비스로 전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노사관계 종합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노사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

5.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노사관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 차별시정 등 새로운 노동 행정수요 증가 대비 노동위원회의 조직 개편을 추진

새로운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추진

아울러, 5대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본부와 지방관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노사관계 행정 환류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속적 행정발전 도모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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