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개편’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뉴스 제공

2006-04-10 11:05

서울--(뉴스와이어)--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유성)는 4월 11일(화) 14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보다 효율적인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노동위원회 개편 방안」을 주제로 노·사 단체, 학계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키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운기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이철수 서울대교수가 주제를 발표한다.

전운기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노동위원회 현황과 좌표를 주제로 ▲노동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및 문제점 ▲노동위원회에 요구되는 새로운 행정수요(공무원노동관계조정,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에 대해 발제하고, 이철수 서울대 교수는 보다 효율적인 노사갈등 해결기구로 발전하기 위한 노동위원회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지정 토론자
▲ 노동계 :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
▲ 경영계 : 이동응 힌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학 계 :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김홍영 충남대 교수

이번 토론회는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특히, 공무원노동관계조정,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새롭게 발생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것인 만큼 노사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그간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방안과 연계하여 노동위원회법 개정 및 노동위원회 개편을 추진한 관계로 논의가 지연되었으나,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에 대비할 필요성이 시급한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지연하기는 곤란
※ 노사정합의 : 노사분쟁의 사전예방 및 효율적인 조정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인프라 확충(‘02.11.21, ’04.2.10, ‘06.4.4)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공개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노사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 등 체제를 개편하고, 공무원노동관계조정, 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nl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