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과원폐업 희망자에 대해 연차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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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7 10:31

과천--(뉴스와이어)--농림부는 한·칠레 FTA이행으로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어 금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원폐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에 폐업을 신청한 농가와 신청하지 않은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5년간 6,400㏊정도 폐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04년도는 폐원 신청부터 하자는 분위기로 4,500㏊의 폐원 신청이 있었으며, 향후 5년간 1,900㏊정도 추가 신청할 것으로 추정됨.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 동안(‘04～’08까지) 폐업희망 농업인에 대하여는 전부 지원하되, 일시에 많은 면적 폐원시 수급 불균형, 수입촉발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시장동향을 감안하여 폐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과원폐업지원계획｣을 조정하였다.

연도별 지원규모는 연차별 대상자 선정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임.
경쟁력을 갖춘 과원에 대해서는 과원규모화사업으로 적극 유도하고 폐원을 자제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또한, 시·도별,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가 연도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소요예산을 요구하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폐원희망 농가가 폐원 예정 연도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소규모·고령자 등 경쟁력이 없는 과원을 폐원시켜 나가면 사업이 끝나는 5년후에는 경쟁력을 갖춘 과원 중심으로 생산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농림부는 연차별 전량 지원방침에 따라 금년도에 폐원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낮은 과원부터 최대한 조기에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시설이나 나무를 미리 철거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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