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경북도, 조직분권화로 행정능률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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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0 17:26

대구--(뉴스와이어)--경북도의 의사결정단계가 대폭 축소되어 업무처리가 빨라지고 행정능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는 분권과 자율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행정조직 내부에서도 분권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업무처리의 권한과 책임을 과장 등 실무자에게 대폭 부여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를 위해 경북도에서는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5천6백여 건에 이르는 단위사무에 대한 전면 검토를 거쳐 도지사, 부지사 및 실·국장의 결재(전결)권을 대폭 축소하고, 과장·담당 등 실무자의 전결권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무전결처리규칙 정비안을 마련하였다.

이 정비안에 따르면 도지사와 부지사는 도정의 기본목표와 주요시책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실·국장, 과장 및 실무자는 이를 근거로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기 권한과 책임 하에 사무를 집행하게 된다.

이번 정비안의 내용을 보면, 현재 27.6%인 실·국장 이상 결재(전결)비율을 22.4%로 축소하고 과장 이하의 전결비율을 72.4%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결재단계를 축소하였고, 과장 및 실무자의 권한을 확대하여 이들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특히, 현재 20.6%인 실·국장의 전결비율을 15.9%로 낮추는 대신 53.9%인 과장의 전결비율을 58.7%로 높여 실무 책임자인 과장이 직권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지사 2.3%(△0.3%), 부지사 4.2%(△0.2%), 국장 15.9%(△4.7%), 과장 58.7%(4.8%증), 담당이하 18.9(0.4%증)

또한, 현재 26.8%인 과장 및 담당의 기안비율을 29.1%로 상향 조정하여 도정 중요업무에 대하여 간부가 직접 정책을 입안하도록 함으로써 책임행정 구현뿐만 아니라 일하는 간부 공무원상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장 6.4%(0.7%증), 담당 22.7%(1.6%증), 담당자 70.9%(△2.3%)

경북도는 이번 의사결정권의 하향조정으로 현재 ‘실무자 - 담당(계장) - 과장 - 국장 - 부지사 - 도지사’의 6단계로 되어 있는 결재단계를 상당 부분 축소할 수 있어 행정능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실·국장 이상 간부의 결재를 받아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결재가 상위직에 집중되던 관행을 상당 부분 깰 수 있게 됨으로써 실·국장 이상 간부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과장 및 실무자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재(전결)권의 하향조정 사례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 도지사 → 국장
투자유치 보조금 집행 및 관리 : 도지사 → 실장
관광특구지정 : 도지사 → 부지사
재해구호계획수립 : 부지사 → 국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증)축사업 선정 : 부지사 → 국장
폐수배출시설 허가 : 국장 → 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국장 → 과장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 과장 → 담당
사실확인(제증명 발급 등) : 담당 → 담당자

위 사례에 의하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민들을 위한 신속한 구호활동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증)축사업의 신속한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신속처리

⇒ 의사결정단계를 하향조정 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과 노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함께, 현행 사무전결처리규칙상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단위사무를 세분·구체화하여 임의적인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사무전결처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 기구개편 등으로 인해 신규로 발생하거나 폐지 또는 이관된 사무도 현실에 맞게 보완, 반영하였다.

단위사무 세분 : 5,408건 → 5,644건(4.4%증)

경북도는 이번 정비안을 토대로 이달 중순경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이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및 평가를 통하여 사무전결처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법령의 개폐, 기구개편 등에 따라 변동되는 사무를 신속하게 규칙에 반영해 나가고, 사무전결처리에 따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주낙영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의사결정권의 하향조정으로 공직사회의 권위적인 조직문화와 상명하달식 업무행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조직내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정]
다섯번째 단락에 있는 과장 이하 전결비율이 72.4%를 77.6%로 정정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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