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06년 지방분권 추진 계획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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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0 14:50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에서는 지방분권 의식함양 및 공감대 형성과 추동력 확보를 위한「‘06년 지방분권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다.

경상북도는 47개 분권과제 중 자치경찰제도 도입, 교육자치제도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핵심과제 추진에 지방4대 협의체, 학계, 지역언론,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적극 협력, 대응하기로 했다.

분권과제 추진은 참여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특별법(‘04.1.16) 및 분권로드맵에 의거, 분권과제(7대 분야 47개 과제)를 추진하여 왔으나, 추진방향, 속도 등이 당초의 계획보다 변질되고, 지연되는 등 지방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며 분권현실의 체감도가 낮고, 특히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주요 핵심과제는 아직 제도화, 정책기획화 단계로 기대에 크게 미흡하여 단계별 지방분권의 내실 있는 추진과 주민 중심의 분권의식 함양 등 분권실행의 현실적 필요성인 추동력 확보가 제기되어 시군,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지역분권주체 들과 공동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여 완전한 분권실현과 지역발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의 분권과제 추진 상황은 7대 분야 47개 과제 중 지방분권은 32개, 재정분권은 15개 과제로, 주민투표제도 도입, 주민소송제도 도입,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등 26개 과제를 완료(55%) 하였으며, 자치조직권 강화 등 2개 과제는 부처실행중이고, 교육자치제도 개선 등 9개 과제는 제도화 단계중이다.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10개 과제는 아직 정책기획중이다.

경상북도의 지금까지 분권추진 경과는 2003년부터 정부, 학계 등 주관의 분권관련 세미나, 워크샵, 토론회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방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특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04.4.7, 3대 분야 37개 과제 발굴), 이양추진위원회(‘06.1 이양사무 364개 발굴)등을 통하여 분권과제의 조속한 추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건의하였다.

앞으로의 방향 및 세부 계획으로는 7대 분야 47개 분권과제에 대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완료과제(26), 실행중인 과제(2), 제도화중인 과제(9), 정책기획중인 과제(10)에 대한 단계별 대응 위주로 추진하며, 추진기관은 도 및 시군, 지방4대협의체,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고, 분야별로 토론회(포럼), 워크샵 형태로 운영한다.

수요자인 자치단체가 체감하는 지방분권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과제별 진행단계에 따라 완료과제는 문제점,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상시적 보완체제를 구축하고 추적관리 및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실행중인 과제는 미비점에 대한 사전대응 위주로, 제도화중인 과제는 법령 제·개정 등으로 ‘06 상반기에 사전 집중 대응하고, 정책기획과제는 연구검토 및 입법추진에 대한 준비이며 참여기관은 도 및 시군, 해당부처, 관련기관 등이다.

또한, 지방의 분권주체(시민단체, 학계)와의 공동 협력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과제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책포럼, 워크샵(토론회)」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중앙의 분권논리에서 지방중심의 실질적 분권으로 무게 이동을 전환하고, 지역주민의 지방분권 마인드 함양 및 공감대 형성·확산을 위해 분권추진 운영에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내포하는 시민사회를 존중하며 책임의식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4월중에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지방분권 정책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며, 중앙 및 지방의 분권정책 추진에 사안별로 자문 및 참여를 유도하고, 청내 해당 실과 및 직속기관, 시군 분권업무 실무담당들로 구성된「지방분권 전문가 그룹(내부)」을 운영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분권추진의 효율적 대응과 자치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하여 이삼걸 기획관리실장은“지방분권은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 지역분권주체들과 협력하여 추진하여야만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특히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책포럼·워크샵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의견수렴과 공감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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