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감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주요 활동내용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감독기구의 혁신 추진
복잡다기한 금융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SEC측은 장기 발전플랜(2004-2009)을 수립하고 효율적 규제환경을 만들기 위한 신규 감독기법 개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최근 감독당국이 변화와 혁신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
그 동안은 세미나 참여 등 단기연수에 치중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선진업무 습득을 위해서는 장기연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으며, SEC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함
양국 감독 당국간의 공동 워크샵 개최를 추진
한미간의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회계투명성 문제, 증권관련 불공정거래, 증권 집단소송문제 등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을 논의
특히, 미국SEC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그동안의 경험과 선진 감독기법에 대한 Know-how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2. 미국 통화감독청(OCC) 청장 및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은행담당 이사(Governor) 면담 (2004.10.26. 화)
신바젤협약(New Basel Accord) 도입 준비사항에 대한 논의
미국은 2010년 완전시행을 목표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미국 은행감독당국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
우리의 경우도 2003년 금감원 내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이에 대비하고 있음을 설명
감독당국간의 상호 임점검사시 공조, 상호 진출금융기관에 대한 상호협조, 감독정보 교류 등 양국간의 합의서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는 정기적인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등 MOU로 발전될 수 있도록 협의
3. Korea Economic Institute 오찬 연설 (2004.10.26. 화)
그동안의 금융개혁 추진과 성과를 설명하고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자산운용산업 육성방안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감독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연설
외국인들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질의한 내용중 신용카드, 가계부채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 금융현안에 대하여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나 감독당국으로서는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
또한, 97년 이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미국 등 외국 금융기관 등의 지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한국정부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구조개혁 노력을 착실하게 추진할 것임을 밝혔음
4.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그린스펀 의장 면담 (2004.10.26. 화)
그린스펀 의장은 세계경제가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 경제성장에 도움
한국과 일본 등은 인구고령화 현상에 대하여 잘 대처하여야만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
그린스펀 의장은 한국의 금융기관들의 신용분석능력에 대하여 질의하고 윤 금감위원장은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자본주의 및 금융시장의 역사가 일천하여 금융기관의 신용분석능력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것은 사실이나 과거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었음을 강조
윤 금감위원장은 중소기업대출과 관련한 금융감독당국의 정책기조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그린스펀은 금융감독당국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면서 금융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
윤 금감위원장은 실물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금융감독정책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였고 그린스펀은 금융감독당국은 경기가 고점인 시점에 향후 2～3년을 내다보고 금융기관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금융시장 및 산업의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
윤 금감위원장은 그린스펀 의장의 한국방문을 제안하였고, 그린스펀 의장은 이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
5. 양국 감독당국의 정보교류를 위한 법적제한 완화 등 제도개선 논의
우리 증권시장의 외국인 비중이 확대되고 금융산업에서 외국기관의 진입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 금융당국과의 정보교류 및 상호검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
방미기간 중에도 미국 SEC, FRB, OCC 등에서도 동일한 필요성을 제기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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