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내외 해운산업 동향
정기선 부문은 컨테이너선 종합용선지수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북미항로, 구주항로, 동남아 항로에서 호황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일, 한/중 항로의 경우, 물동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선복과잉·선사간 과당경쟁으로 약세 운임이 지속 유지 되고 있다.
* 3/4분기 운임동향('03.4/4분기 대비) : 북미수출항로(7.6%↑), 구주수출항로(9.4%↑) 한중수출항로(7.0%↓), 한일수출항로(14%↓)
건화물선 부문은 중국 경기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회복과 주요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로 강세 유지하고 있다.
3/4분기 평균 BDI* 종합운임지수는 4,026.0 포인트로 '03년말 수준 유지하고 있으며 유조선 부문은 미국, 중국, 인도 등 석유소비 증대, 단일선체 유조선 기피 등으로 페르시아만-극동향 해상운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주요 선사들은 대형선박 투입, 야심찬 선박확보 등 자본력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선사(NYK, MOL, K-line)는 2007년까지 630척, 중국선사(COSCO, 차이나쉽핑)는 2010년까지 112척 확보예정이다.
'04. 10월 현재 CMA-CGM ,COSCO, OOCL CSCL은 8,000TEU*급 선박(총11척)을 투입·운영중 이다.
* Maersk-Sealand의 6,600TEU급 25척도 사실상 8,000TEU급인 것으로 알려짐
* 7,500TEU이상 컨선 추가투입 전망(척) : '04(8) → '05(34) → '06(61) → '07(45)
주요국의 해운정책
톤세제 도입확대 등 주요 선진 해운국은 자국선박 확보 등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이다.
OECD에서는 톤세제가 위해조세제도에 포함되지 않음을 판정('04. 2)했다.
* 도입국 : 네덜란드('96), 노르웨이('96), 독일('99), 영국('00), 덴마크('02), 아일랜드('02), 벨기에('02), 핀란드('02), 스페인('03), 인도('04)
* 도입추진국 : 프랑스, 미국, 일본, 대만 등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정기선 선사들의 반독점 금지 적용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04. 10)했으며 EU 회원국 장관회의 승인후 공식 채택될 전망이다.
국내 해운산업 동향
'04년 상반기 해운부문 서비스수지는 전년 동기대비 51% 증가한 21.5억$의 흑자 시현했다. 해운수지 흑자는 '97 이후 지속 증가, '03년에는 32. 6억$ 달성을 이루었다.
* 해운부문 서비스수지 (억$) : ('97) 11.3 → ('99) 13.3 → ('01) 17.4 → ('03) 32.6
* 전체 서비스수지 (억$) : ('97) △32 → ('99) △6.5 → ('01) △39 → ('03) △76
주요 국적선사들은 '04. 상반기 대규모 이익실현을 통해 ’97년 외환위기 이후 취약했던 재무구조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국적 선박량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을 포함, '04. 10월 현재 480척(12,847천GT)으로 전년 대비 60척(1,674천GT) 증가했다.
주요정책 추진현황
동북아물류중심을 통한 국부창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금융 · 세제 · 선박등록 등 국적선사의 경영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전문인력양성, KP&I 활성화 등을 통해 해운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 톤세제 국내도입
톤세제가 반영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104조의 10)이 국무회의('04. 9.21)를 거쳐 국회에 제출(10. 1)했다.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해운소득(간주이익)=∑(개별선박의 순톤수×1일톤당이익×운항일수)
해운기업이 신청한 경우 적용하되 5년간 의무적 톤세적용
주요국과 대등한 수준의 톤세제를 마련, '05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이다.
□ 선박투자회사제도 활성화
'04. 10월 현재 2개의 선박운용회사를 통해 14개의 선박투자회사를 인가하여 총 2,109억원의 선박자금을 공모 예정이며
- 한국선박운용(주) : 동북아 1～6호(공모자금 955억원)
- KSF 선박금융(주) : 아시아퍼시픽 1～8호(공모자금 1,154억원)
*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상장거래규정 개정(‘04. 7), '04.10월 현재 동북아 1·2호, 아시아퍼시픽 1호 상장·거래
선박펀드의 안정성 확보, 절차개선, 세제지원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 금년말까지 총 20개 내외의 선박투자회사 인가 예상
□ 국제선박등록제도 개선
선박의 국적취득과 세제감면을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제선박등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한 선박국적 취득, 선 등기의무 폐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년중 국회 제출 예정이다.
- 노·사 협의를 통해 외국인 선원 고용 확대와 이에 따른 국적선원 고용 안정화 대책도 추진
해운산업의 성장기반 확충
□ 국내 대량화물의 안정적 수송 지원
건화물선 및 유조선 시황의 강세에 따른 선박확보의 어려움 지속으로 선·화주의 자율적 협력하에 국내 대량화물의 안정적 수송기반 확보, 화주의 애로사항 해결 추진중이다.
-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선·화주간 협의체 근거 마련('04. 7)
선사·화주·조선소 등으로 대량화물수송협의회 운영
- 선·화주·조선소간 공동발전을 위한 대량화물 수송체제 구축방안 연구용역 추진('04. 12)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 재정 건전성 확보
KP&I(2000. 1설립)의 지급여력 확보를 위해 비상위험준비금 확충·추진중이다.
- '05～'11년까지 정부지원 70억원, KP&I 자체 확보 70억원
선주상호보헙조합의 법인세 감면, 경영활성화 병행 추진할 것이다.
□ 해운·항만전문인력 양성
국내 해운산업을 한 단계 Up-Grade하기 위해 해운항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할 방침이다.
- 대학 또는 연구소의 사업계획을 공모, 수도권 및 지방에 각 1개소를 선정, '05년부터 2억원씩 지원('05년 예산 4억원 확보 예정)
금년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자 선정방안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관계자 사전 회의 개최('04.10월 하순)
□ 국제 해운협력 강화
국적선사의 해외 영업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운협정 체결, 한·중 해운협의회 개최 등 국제 해운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 제12차 한·중 해운협의회 개최 추진
· 일시·장소 : '04. 11. 9(화) ～ 12(금), 전남 광양
· 대표단 : 해운물류국장외 9명/ 수운사부국장 장국발외 13명
- 양자협정 및 FTA협상을 활용, 국적선사의 영업상 애로사항 해결
- WTO-DDA 협상 및 OECD 해운위원회(11. 4) 적극 대응 등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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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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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