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참석자 : 강원도(이우식 미래기획단장, 혁신분권과장 등 4명)(48명) 재정경제부(이재풍 특구운영2과장 등 4명)시·군(특구관련 담당 실·과장 및 담당 등 40명)
이번 연찬회에서는 재정경제부 관계관으로부터 특구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그동안 지정된 특구에 대한 사례소개, 향후 특구제도의 운영방향 등 특구제도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등 지자체의 성공적인 특구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된다.
아울러, 도내의 특구지정 시군인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에서 특구지정 추진 운영상황에 대한 사례발표 등이 함께 있을 예정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란 지역의 인문.지리적 특성을 살려 창의적이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성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주는 제도로 강원도에는 지난해 4월 지정된 원주첨단의료건상산업특구 등 3개 특구가 지정되어 운영중에 있다.
이와관련, 재정경제부에서는 2004년 9월, 34개 법률에 69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48개의 특구를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다.
또한, 지역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의 확대(25개)와 특구지정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 절차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특구의 내실화를 위해 특구계획의 창의성,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한 특구를 지정해 나가는 등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내실화에 주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강원도에서는 시군의 지역특성이 반영된 창의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구사업 발굴을 위해 관계공무원 워크숍,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정부의 특구법령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우리도의 가치제고에 이익이 되는 반드시 규제특례를 추가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등 시군별로 특성에 부합하는 특구가 많이 발굴되도록 지원해 나가면서 시군에서 계획중인 특구에 대해서는 전문가 초청·자문 등 지원활동을 강화해나가는 등 시군의 특구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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