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무상출연 크게 증가, 우선배정 대폭 감소
노동부와 한국증권금융(주)가 ’04. 10. 27일 발표한 우리사주조합 운영현황에 따르면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으로 무상출연이 가능하게 된 ’02년 이후 ’04년 9말 기간 중 100개 기업에서 총 3,874억원(31,868천주)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출연 규모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 ’02년에 557억원(5,402천주)이던 것이, ’03년 1,544억원(14,527천주), ’04. 1～9월 기간 중 1,773억원(11,939천주)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우선배정에 의한 우리사주 취득비율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주로 취득한 주식 중 우선배정에 의한 취득 비율이 무상출연제도 도입 이전인 ’01년에 72.8%에서 ’02년 62.2%, ’03년 53.5%, 04. 1～9월 기간 중 45.1%로 대폭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무상출연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근로자로 하여금 임금 이외에 기업성과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주인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 노사관계 조성 등을 위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진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리사주제도가 기업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스톡옵션형우리사주제) 도입 등 우리사주 취득 기회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을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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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3일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