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행정자문위원회 창립, 외부 민간인의 교정행정 참여에 획기적 전환

뉴스 제공

2006-04-11 09:15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6년 4월 11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천정배 장관, 김희옥 차관을 비롯하여 김일수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등 10명의 외부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법무부 교정행정자문위원회」 창립회의를 개최함.

창립회의에 앞서 천정배 장관은 이 위원회의 초대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이 위원회가 교정정책에 대한 자문기능과 교정운영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외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 교정행정의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함.

「법무부 교정행정자문위원회」는 최근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여성 수용자 성추행사건을 계기로 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선 교정기관에도 설치되는「교정행정자문위원회」와 더불어「성폭력 감시단」,「교정시민 옴부즈만」과 함께 설치되며, 이는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교정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무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이 위원회는 주요 교정정책에 대한 심의·자문은 물론, 교정시설의 운영 및 수용자 처우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 교정시설 방문 및 수용자 면담 등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언제든지 법무부장관에게 자문·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외부 민간인의 교정행정 참여에 새 지평을 여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임

이 위원회의 초대위원으로는 김일수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를 비롯하여, 교정행정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식견이 높은 교수들과 그동안 수용자 인권보호 운동에 앞장섰던 시민인권단체 대표 및 변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초대 위원장은 김일수 교수, 부위원장은 박인혜 한국여성전화 대표가 각각 위촉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