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성별영향평가 추진에 가장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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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1 10:39

서울--(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가 2005년도 성별영향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과학기술부가 청소년의 이공계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도입, 추진하고 ‘과학기술 홍보대사 사업’은 최우수 성별영향평가 사례로 꼽혔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2005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종합 분석한 결과, 대전시가 2005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가장 우수한 평가 사례는 심층 평가(외부전문가)는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홍보대사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자체 평가(공무원)는 충청남도의 ‘지방공무원교육훈련정책의 성별영향평가’로 각각 선정되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대전광역시의 경우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장애인 재활 지원 사업 등 총 4개의 평가 과제를 수행했으며 특히 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 계획과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인해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기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노동부와 경기도, 경상남도는 가장 많은 과제를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우수 기관은 평가의 질이 매우 높았다.

심층 평가 과제 중 최우수 평가 사례는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홍보대사 사업의 성별영향평가’로 학교 유형별 홍보대사 활용 정도, 홍보 대사의 성별에 따른 강연 효과 등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다양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 결과, 과학기술 홍보대사 강연기회는 상대적으로 남자고등학교에 집중되어 여학생의 과학에 대한 선호도, 과학관련 문화적 활동참여도 저조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들은 여성 홍보대사 강연에 대해 남성 홍보대사에 비해 월등히 흥미로워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여성 홍보대사의 수와 활용률을 높여야하며, 홍보대사 비율이 저조한 전공 분야의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여학교에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여학생의 강연 수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체 평가 과제 중 최우수 평가 사례인 충청남도의 ‘지방공무원교육훈련정책의 성별영향평가’는 평가 과제의 적정성에서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으나,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평가를 통해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성별에 따른 참여 제한은 없지만 육아와 가사로 인해 여성공무원이 장기간 합숙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 중장기적으로 여성 관리자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성별영향평가는 2004년 시범사업 이후 2005년부터 4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

평가과제 수는 총 85개로 이 중 외부 전문가가 정책을 평가를 하는 심층 평가는 8개, 업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평가는 77개이다.

이번 종합 분석은 각 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을 분석하고 모범적인 기관 및 사례를 발굴·보급함으로써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향후 각 기관의 평가 계획 및 결과보고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평가 영역은 평가 계획 수립, 평가 보고서, 업무 협조 등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성별영향평가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실적이 포괄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종합 분석 결과 최우수 기관 및 사례를 포함하여 우수 기관 10개, 우수 사례 13개가 각각 선정되었다.

우수 기관 중 6개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이고, 우수 사례 중 7개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제이며 1개 기관당 평균 평가 과제 수도 지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이 중앙행정기관보다 양적·질적으로 더욱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중앙과 지자체에 우수 평가 사례를 보급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평가 참여를 활성화하고 평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