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제1차 회의결과
금번 회의에 우리측은 조현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대표,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계 및 학계 전문가 등 총 16명이 참석하였으며, 멕시코 측에서는 Gerardo Traslosheros 경제부 다자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정부관계자, 대외무역기업조정위원회(COECE) 등 경제계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등 총 9명이 참석하였다.
한국과 멕시코 양국은 경제규모, 교역규모, 경제의 대외의존도,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 등을 고려할 때 양국간 FTA는 상호 시장을 확대하고 국제분업과 경쟁의 촉진을 통해 상호이득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IT 등 일부 첨단분야에서는 산업내 교역과 기술협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양측은 FTA 이전에라도 양국간 교역 확대에 장애가 되는 요소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방안에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멕시코의 FTA 미체결국산 수입타이어에 대한 일방적 관세율 인상, 수입 자동차 수입 관세율 50% 인상, 정부조달시장 입찰제한, 등 FTA 미체결국으로서 우리 기업이 겪는 장애요인뿐만 아니라 표준규격제도(NOM)가 수입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고, 멕시코측도 무역역조, SPS, 투자(Investment spillover effect)관련 애로사항 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공동연구회는 이러한 무역 장애 요소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양국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조기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 기업인 간담회, 산업전문가 교류 등 network 구축을 통해 노력해 나가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공동연구는 1년간 매 2개월마다 양국을 번갈아 가며 진행될 계획이며 2차 공동연구는 12월 초 멕시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차 - 4차 회의에서는 양국 경제관계 강화 및 교역 자유화를 위한 주요 의제들이 논의되고 5차에서는 보고서 초안이 협의될 예정이다. 2005.8 6차 공동연구에서는 한-멕 공동연구 전문가 그룹 최종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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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5일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