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기준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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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1 11:00

서울--(뉴스와이어)--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진본성과 불변경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관소 사업자는 위·변조 방지 기술, 전자문서 보관 및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타임스탬핑과 전자서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보관소 사업자는 전자문서의 보관과 증명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내·외부 침해에 대비할 수 있는 운영·관리절차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공인전자문서보관소란?
-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 문서의 내용 및 송수신에 관한 증명을 수행하는 제3의 기관
-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 중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법률상 요건을 갖춘 기관을 심사하여 산자부 장관이 지정

산업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장비, 업무준칙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4.11(화) 14:00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주관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관련 고시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함

금번 공청회에는 대기업, 금융기관, 장비/솔루션 업체 등 보관소 사업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150여명이 참석함

전자상거래과 정동희 과장의 고시 제정(안) 발표에 이어 명지대학교 김익환 교수, 경희대학교 정완용 교수의 고시(안) 세부내용에 대한 주제발표와 LG CNS의 정운호 차장의 보관소의 제도정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음

그동안 전문가 그룹 및 보관소사업관련 업체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및 ‘보관소 표준업무준칙’ 고시(안)을 소개하고,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됨

IT화의 진전, 기업 프로세스의 전자화로 인해 전자문서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거래기본법」 등 법률에서도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자문서의 경우 일단 작성된 후 수정, 변경이 용이하기 때문에 전자문서 활성화가 지연되고 기업들은 여전히 종이문서의 생산·유통·보관을 위해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

전자문서의 생성 이후 변경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존재한다면, 전자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 전자문서의 이용 확산 및 기업 프로세스의 전자화가 가속될 수 있을 것임

이에 산자부는 「전자거래기본법」(‘05.3) 및 시행령·시행규칙(’05.11)을 개정하여 전자문서 보관·증명을 담당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금번 시설·장비 및 업무준칙에 관한 고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의 마지막 단계임

정동희 전자상거래과장은 ‘공청회를 통해 고시(안)이 확정되면 구체적 요건 및 절차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관련업체들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의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힘

산업자원부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 시행과 관련해 4월 중 시설·장비 및 업무준칙에 관한 고시를 확정·공포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하반기 중에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를 지정하여 본격적으로 제도정착 및 활성화에 나설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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