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혁신도시지역 보상목적의 나무식재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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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1 11:07

전주--(뉴스와이어)--최근 혁신도시 등 개발예정지역 주민들의 보상을 노린 나무식재 등 행위와 관련하여 영농의 의사없이 보상 등을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일시적으로 제배한 작물에 대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해당 지역주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두 3211)

전라북도는 전주시·완주군과 함께 해당 지역주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받지 않도록, 해당지역에 안내문 게첨, 안내판 설치, 반상회보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주민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와 합동으로 혁신도시 지역내 현황조사를 실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보상결정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두32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사건개요】
고가의 토지보상을 받기 위하여 영농보상액이 고액인 신선초를 옮겨 심고 일시적으로 재배하다가 이를 일체 관리하지 아니하여 고사된 경우에 이 작물이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

【판결요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산정은 당해 토지에서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확정한 다음, 그를 기준으로 그 각 호의 산식에 따라야 하는바, 여기서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라 함은 영농자가 영농의 의사를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확을 목적으로 실제로 재배한 작물을 말하는 것이지 영농의 의사 없이 보상 등을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잠정적·일시적으로 재배한 작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영농의 의사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확을 목적으로 실제로 재배한 작물인지 여부는 그 작물의 종류·특성·효용 및 파종·수확의 시기나 방법, 재배 방법의 다양성 여부, 해당 토지나 경작 여건의 특성, 영농자의 영농 기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보상협의 신청을 받자 그 토지상에 영농보상액이 고액인 신선초를 옮겨 심고 일시적으로 재배하다가 협의 매수 이후에는 이를 일체 관리하지 아니하여 고사되었고, 사업시행자의 보상협의를 위한 기본조사시나 그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시 현실적으로 그 토지상의 비닐하우스에는 실제 재배한 작물이 없었던 경우, 그 토지상에 옮겨 심어 일시적으로 재배한 신선초는 영농의 의사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재배한 작물이 아니라 영농의 의사 없이 보상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재배한 작물로서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소정의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1. 3. 16 선고 99누 12313판결

【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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