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송센터, 민간 최초 ‘환경민원 길라잡이’ 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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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1 13:01

서울--(뉴스와이어)--시민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을 위한 ‘환경 민원 가이드북’이 발간되었다. 환경소송센터(대표 박오순 변호사)는 수 년간의 환경 민원 처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 민원 해결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했다.

소음·진동·악취·일조권 등 생활 속 환경민원들이 폭주하고 있지만, 시민들과 환경단체 활동가가 이런 민원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특히 체계적인 민원 상담 교육을 받을 기회와 별도의 민원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의 풀뿌리 환경단체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책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과 각 사안의 유형별·진행단계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지침은 시민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환경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제1부는 상담원의 태도와 역할, 구제를 받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료와 그것을 구하는 방법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관련 자료의 수집은 관계기관의 담당자, 법무관, 조사관, 소송대리인, 법원의 판사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며, 이런 자료의 수집 방법에 대한 소개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제2부는 대다수 환경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개발사업의 진행경과를 다룬다. 민원상담자가 민원인에게 적절한 해결방법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진행절차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제도의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제 3부는 개발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른 환경 분쟁 해결수단들에 대한 설명이다. 환경 분쟁이 예상되는 사업 계획단계, 환경영향평가 단계, 공사시작 단계, 공사마무리 단계, 공사마무리 후 시설물 가동, 이용 단계에 따른 해결방안들을 소개하였다.

제 4부는 현행 구제제도의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다. 민원?청원, 환경 분쟁 조정제도, 민사?행정?형사소송, 행정심판을 이용할 경우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제 5부는 대표적인 환경 분쟁들에 대한 상담사례를 유형별로 소개하였다. 소음·진동, 악취, 일조·조망권, 토양오염, 대기오염, 산림훼손, 송전탑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을 들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들을 설명하였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주요필진으로 참여한 이병일 변호사(환경소송센터 부소장)는 “이 책이 환경 분쟁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겠지만, 생활 속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