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환경 ‘5대 비전 10대 제안’
10대 제안
① 학교주변 사고율 제로 ‘세이프 존(Safe Zone, 안전지대) 조성
②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 버스전용차로 실시
③ 수돗물을 맛있게, 고도정수처리
④ 자전거조례 제정
⑤ 경유차 도심 진입 금지
⑥ 녹지공간 확대를 위한 가로숲 조성
⑦ 시공유지의 불필요한 아스팔트 제거 및 녹지화
⑧ 한강 주차장 생태공원화
⑨ 하천 주변 배후 습지 조성
⑩ 주택 재개발 시 환경용량총량제 도입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민이 바라는 2010년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 환경 5대 비전 10대 제안’을 밝힌다. “서울 환경 5대 비전 10대 제안”은 자연과 사람이 조화된 생태도시의 이상을 담고 있다. 5대 비전, 10대 제안은 2006년 오늘을 사는 서울시민의 강력한 바람이다. 각 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시민의 바람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제안은 서울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 실현 가능성, 시민 공감도, 중요성의 원칙아래 시민여론조사와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 전문가 등의 간담회를 거쳐 만들어졌다. 또한 에너지, 대기, 교통, 하천, 먹는 물, 생태 같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앞으로 서울환경연합은 서울 시장 후보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10대 제안’에 대한 공약 반영 여부와 구체적인 실현 방법, 기간, 비용 등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그리고 서울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등을 열어 각 후보자들의 환경 공약을 검증할 계획이다. 당선자가 확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감시 운동을 펼칠 것이다.
다음은 ‘서울 환경 5대 비전 10대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5대 비전
자전거 타는 서울
서울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다.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서울에서도 맘 놓고 숨쉴 수 있다. 서울이 자전거를 타야 대한민국이 자전거를 탄다. 자전거 길도 새로 깔고, 자전거도 당당하게 차 대접을 받으면서 출퇴근이 가능한 멋진 꿈을 가져본다.
정수기 없는 서울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마시거나, 정수기물을 받아 마시거나 사실은 그게 그거라니, 아니 사실은 주말 지나 월요일 아침 학교에서 마시는 정수기 물은 아주 끔찍한 수질이라니, 근데 왜 도처에 정수기가 있을까? 서울시민은 맛있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만 공급해 준다면 언제든지 수돗물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눈앞에서 당장 정수기를 치울 수 있다.
콘크리트 없는 한강
강에는 물돌과 모래만 있으면 된다. 콘크리트는 필요 없다. 홍수를 막으려면 더욱 필요 없다. 물돌과 모래에는 홍수 막는 나무와 풀이 자라지만, 콘크리트에는 아무 것도 자라지 않는다. 한강에는 더 많은 물고기와 풀과 나무가 필요하다. 그러니 콘크리트는 이젠 그만! 한강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제비 나는 서울
이 까다롭고 예민한 날짐승이 서울에서 보기 힘들어졌다. 이 새들이 다시 날아온다면, 그건 서울이 꽤 살기 좋아졌다는 뜻이다. 제비 나는 서울 창공은 생각만 해도 멋질 것 같다. 숨쉬기엔 더 좋고, 달리거나 걷기에도 좋을 것이다.
어린이가 안전한 서울
아이들은 어른들의 안전 예보관이다. 아이들이 안전한 시설, 환경, 문화가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한 시설, 환경, 문화이다. 아이들이 바로 안전 가이드라인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라면 그 도시 안의 모든 생명이 안전할 것이다.
10대 제안
어린이 사고율 제로 ‘세이프 존(Safe Zone, 안전지대)’ 조성
2003년 말 기준 우리나라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4.1명으로, 미국 3.5명, 일본 1.3명, 영국 1.3명 등 OECD 회원국 평균 사망자 2.5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그중 69%가 보행 중 사망했음을 감안 할 때 스쿨존의 기준을 보다 강화한 세이프 존(Safe Zone, 안전지대)을 조성하여 어린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학교주변뿐만 아니라 어린이 통행이 많은 지역은 차량 속도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점블록 등 보호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에 버스전용차로 실시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해야 교통을 원활해 진다. 서울의 모든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실시해야 대기오염이 저감되고 에너지 소비를 절약할 수 있다.
수돗물을 맛있게, 고도정수처리
영등포 정수장에서는 올해 수돗물 30만 톤을 고도정수처리 할 계획이다. 서울시민이 하루에 먹는 수돗물 양이 330만 톤임을 감안할 때, 4년 임기 내에는 100만 톤을 고도정수처리하고 이후의 시장도 단계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 관망정비와 배수지에 중간염소처리 등이 병행 되어야 한다.
자전거조례 제정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분류된다. 자전거는 ‘차’이기 때문에 ‘차도’를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서울 시민들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안전하게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자전거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경유차 도심 진입 금지
환경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초과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3배꼴인 연간 약 2천명으로 잡고 있다. 그리고 서울의 미세먼지는 전체 폐암 발생자의 86%나 일으킨다고 한다. 서울에서 미세먼지 발생 주범은 자동차 중에 경유차이다. 경유차의 통행을 금지하면 숨쉬기 편하고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다.
녹지공간 확대를 위한 가로숲 조성
가로숲은 가로수와는 달리 도심 안 작은 숲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숲은 다양한 생물 서식 공간이 되며, 수분을 저장하여 도시를 시원하게 하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숲에서 나는 바람소리, 새소리 등은 자동차 소음 등을 상대적으로 저감시켜 주며, 울창한 숲은 도시 경관적으로도 아름답다.
시공유지의 불필요한 아스팔트 제거 및 녹지화
서울시의 시공유지 3천 백 만평 중 많은 땅이 도로와 보도 등으로 포장 되어있다. 그러나 이 포장재들을 투수성 포장재로 바꾸거나 녹지화 한다면 도시가 물을 저장할 수 있어 도시 열을 완화시켜 주고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
한강 주차장 생태공원화
한강 주차장의 총 면적 234,600㎡이다. 이 넓은 구간을 자연이 숨쉬도록 생태공원화해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로를 활성화 시켜 한강 시민공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강은 다시 서울에서 개발의 이미지를 벗고 자연이 숨쉬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다.
하천 주변 배후습지 조성
하천은 그 배후에 젖은 땅이 필요하다. 홍수 때는 물을 담을 수 있는 홍수터가 되며, 평상시에는 생명들이 살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내 하천 주변 유수지 50곳 중 40곳이 제대로 활용 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 동경항의 야조공원, 영국 템즈강 바엘 습지 등 외국 사례를 봐도 적극적인 습지의 조성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다.
주택 재개발시 환경용량총량제 도입
기성시가지 정비(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시 기존의 민간 사업자와 조합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공공(정부)의 참여와 시민의 참여, 공공 예산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존의 방식은 도로나 학교건립 등 기반시설 조성과는 상관없이 사익추구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기성시가지 정비(뉴타운)시 환경성/공공성 제고 위원회 도입을 통해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fem.or.kr
연락처
서울환경연합 환경정책팀 이현정 팀장017-270-6486
양장일 차장 011-733-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