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사청문회에 드리는 제안
국 내·외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여성총리 탄생에 앞서, 우리들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보다 성숙하고 합리적인 정치문화의 장이 되기를 고대하며 아래와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총리 후보자의 정책과 국정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들에게는 정부 고위직의 적격자를 임용하도록 하고 지명자에게는 청문회를 통하여 대중적 신뢰도를 쌓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직 후보자의 능력이나 정책·국정 수행능력에 대한 검증보다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감정의 대립 등으로 인사청문회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종종 벌어져왔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원래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번 한명숙 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부터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지명자의 정책 및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한명숙 총리지명자는 이미 장관직을 두 번 역임하여 국정 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말단의 문제를 집요하게 추궁하는 식의 흠집내기식 검증은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자, 오히려 한국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소모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정치권이 갈등의 정치문화를 종식하고 상생과 대화의 정치를 열기위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를 정치권이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부터 후보자의 정책과 국정수행능력을 평가하는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인사청문회가 한국정치의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06년 4월 11일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본부 대표
강원룡 평화포럼 이사장
김현자 前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용길 통일맞이 상임고문
박형규 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
송월주 스님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이세중 변호사
이연숙 前 제 2정무장관
이효재 여성학자
조화순 목사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함세웅 신부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
연락처
한국여성단체연합 02-31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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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7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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