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간 교섭·협의 사항 조인
이번 교섭·협의는「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교원들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후생복지와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총이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상호 신의·성실의 기본원칙 하에 최종 합의를 도출한 것이다.
한국교총이 2004년 하반기 교섭·협의안으로 '수석교사제 도입' 등 57개항을 시작으로 2005년 상반기 88개항, 2005년 하반기 19개항 등 제시한 요구에 대해 2004년 12월17부터 실무협의회 14회, 교섭협의 소위원회 9회, 본교섭·협의위원회 2회를 거쳐 최종 협의안 139개항을 도출하였다. 이번 교섭·협의 최종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섭·협의 합의 주요 내용 >
□ 전문직교원단체 활동 보장
· 교원단체 설립·운영 등에 관한 시행령의 제정 시 교원단체 의견 수렴
· 교원 연수과정에서의 전문직교원단체 관련 강좌 개설 노력
· 한국교총 연수프로그램 지원 방안 강구
□ 교육 및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 GDP 대비 6％를 목표로 교육재정 확충 노력
· 의무교육기간 및 무상범위의 확대 노력
· 교원법정정원 확보를 통해 2014년까지 교원의 주당수업시수를 초 20, 중 18, 고 16 시간으로 감축
· 주5일수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
·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확대 배치 노력
· 초·중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 확대 및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 학생에게 급식비 지원
·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만 5세 유아교육의 무상교육확대를 위해 노력
·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증원 노력
□ 교원의 승진 및 인사제도 개선
· 교원평가의 전국 확대 실시에 앞서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교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 교육부는 승진제도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
□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 노력
· 교원의 전문성 제고에 필요한 연수기회 및 경비 지원 확대 노력
· 교원연구안식년제 시행방안을 공동 연구
· 한국교총 주관의 전국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교육자료전 예산 지원 노력
· 교육적 목적의 교원단체 방북행사시 지원
·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임용시 시·도교육감의 의견 및 부교육감의 주요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 임용
□ 교권 신장
·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보호
· 대학 통·폐합에 따른 교수 신분보장
□ 교원의 처우개선
· 교원의 처우 개선을 노력
· 교원 호봉산정 불이익 해소를 위해 노력
·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 노력
□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
· 한국교원공제회를 통한 종합병원설립가능여부 및 건강진단 서비스 확대 추진
· 가족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 제한인원 기준 개선 검토
· 부부교원의 우선 전보 실시 노력
· 퇴직교원 훈·포장제도의 훈격 상향조정 노력
· 교육목적의 문화시설 이용 지원 확대
· 교원 자비연수 비용 소득공제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 교원 불임휴직제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수요일 교직원 체육' 시간 중 발생한 사고, 공상인정 노력
· 교원 맞춤형복지제도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교원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권장
□ 여교원의 보호
· 육아휴직기간 동안 출산을 한 경우, 출산기간에도 육아휴직수당 지급토록 관계부처와 협의
· 여교원 휴게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 권고
웹사이트: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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