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논평, 박근혜 대표의 연설-갈팡질팡 경제진단, 대안은 없고 정략적 비난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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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7 14:05

서울--(뉴스와이어)--민생을 위해 개혁까지 포기하라고 주장한 박근혜 대표가 제안한 경제정책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은 없고 정략적 비난만 가득한 “갈팡질팡” 그 자체였다.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현재 경제위기의 원인을 내수 침체와 경제 양극화에서 찾고 적극적 재정정책과 연기금 투자 등을 통해 부동 자금이 생산 투자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는 첫째, “高 성장”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투자 확대를 위해 마련한 적극적 재정정책과 연기금 주식투자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둘째, 정부의 재정건정성을 걱정하면서 동시에 전면적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인기영합주의 정책에 다름 아니다.

셋째,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 생산 부문에 돈이 돌도록 하려는 정책조차 ‘연기금 사회주의’ 라고 비판하고 ‘좌파적 노선’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경제에 대한 진지한 걱정은 없고 오히려 정쟁과 이념논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정략적 발상이다.

우리당은 “4대 개혁입법”을 정상적인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다. 한나라당도 국회의 신성한 입법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

2004년 10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종 석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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