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소비 급증 현상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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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2 10:39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민간소비의 회복세와 함께 해외소비의 비중 또한 빠르게 상승하는 점이 주목되고 있는 바 본 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해외소비 급증의 원인을 살펴보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계량분석에 의하면 최근의 해외소비 급증세는 주로 원화가치의 움직임 및 외환거래규제의 완화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GDP 혹은 민간소비 대비 해외소비의 비중은 일차적으로 외환거래규제 완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동해 온 것으로 보임.

99년과 01년에 시행된 1,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는 GDP 대비 해외소비 비중을 각각 0.3%p, 0.6%p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민간소비 대비로는 0.6%p, 1.2%p 증가)

또한 일상적으로는 실질실효환율로 평가되는 원화가치의 추이에 따라 해외소비가 증감하여 온 것으로 나타남.

실질실효환율의 1%p 상승에 해당하는 원화가치의 하락은 GDP 대비 해외소비 비중을 0.025%p 감소시킴.(민간소비 대비로는 0.05%p 감소)

위 분석결과는 최근 해외소비 급증이 일단은 ①‘시장이 개방될 때 발현되는 비교우위 효과’와 ②최근의 원화가치 상승추세 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현상임을 시사

외환거래자유화로 소비자의 이동에 의한 ‘소비의 국제화’가 가능해지면서 서비스소비 등에서 시장개방 효과가 발생하였고, 우리 서비스 산업에 경쟁력이 없는 부문을 중심으로 해외소비가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평균노동생산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업의 비교우위가 낮은 것으로 보임.(IMD 자료)

이 같은 서비스산업의 비교열위 및 서비스수지의 적자 그리고 해외소비의 증가는 어느 정도 제조업 비교우위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의 이면 현상으로 볼 수 있음.

동시에 최근 몇 년간 원화가치의 상승추세가 지속되면서 해외소비의 상승세가 유지된 측면도 존재

또한 1인당 실질 GDP는 여행수지(또는 해외소비)를 악화(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외소비가 소득과 동반 증가하는 정상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

한편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비교열위가 경제적 부존자원이 아닌 제도적인 규제환경에 따른 경쟁력 저하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시사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검토될 필요

서비스산업에 대해 규제완화 및 개방정책 등을 시행하는 것은 서비스수지 및 여행수지개선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국내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

국가별 횡단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의 질, 기업관련입법의 경쟁력 등이 우수할수록 서비스 부문 노동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서비스수지가 어느 정도 제도적 요인에 영향 받고 있음을 시사

2004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적 요인에서 국제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역시 국제 평균을 하회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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