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의 주요 납세오류 유형 및 사례 공개

뉴스 제공

2006-04-12 10:30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관세의 신고납부시 납세자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오류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4월 13일부터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세 등을 신고하는 납세자의 경우, 신고가 잘못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공개된 사례를 사안별로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됨으로써 잘못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홈페이지 : www.customs.go.kr > 통관종합서비스 > 감시/심사/조사 > 세액심사

이번에 공개되는 45가지 오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특수관계자간 비정상 거래가격 ②무상수입금액 등의 신고누락 ③부당감면·품목분류 오류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오류 예방을 위하여 주요 오류사례를 공개하는 한편, 납세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도 기획심사결과 유형별 주요 10대 오류사례>(단위 : 억원, %)

추징규모-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443, 비율:30
무상수입 등의 신고누락:286, 비율:19
부당감면:139, 비율:9
품목분류 오류:128, 비율:9
로열티 누락:89, 비율:6
생산지원비 누락:74, 비율:5
처분 제한으로거래가격 불인정:67, 비율:4
조건가격 불인정:46, 비율:3
간접지급비 누락:37, 비율:3
운임 누락:24, 비율:2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