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식 의원, 1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외국자본의 적대적 M&A 방지책 시급하다”
저는 지난번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출총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출자는 투자의 선행단계입니다. 이 출자를 규제하니까 기업투자가 위축되는 것입니다.
이 출총제로 기업들이 갖고 있는 현금 65조 원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출총제 폐지에 대해 부총리는 어떠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주요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적대적 M&A 방지장치로 ① 주식대량 보고제도 ② 의무공개 매수제도 ③ 차등 의결권 ④ 독약조항 ⑤ 황금주 제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작 주식대량보고제도 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이 경우도 경영권 투자와 단순투자로 구분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권 투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M&A 방지장치가 충분한 10일로 하고 있는 데에 반해, 우리는 단 5일간 만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전혀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리직무대행께서는 이 기간을 실효적으로 해 문제해결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우리는 지난 IMF 이후 방위산업체, 통신, 반도체, 금융 등 같은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빗장을 풀어놓은 상황입니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증권거래법 아래서는 기업들 스스로가 외국인에 의한 경영권 위협 등 적대적 M&A 방어가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해와 탈세문제, 그리고 과도한 외국자본의 금융산업 진출로 인한 폐해 등은 단순한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정치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같은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방지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경제안보’가 더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에도 이같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총리직무대행은 국가 기간산업의 적대적 M&A 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국내 전체 금융자산 1,142조원 중에서 517조원이 은행에 몰려있습니다. 외국계 주주 은행의 경우 소매금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개인에 대한 은행 부동산 담보 대출잔고는 568조원에 이르고 있고, 기업으로의 유입은 더딘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금융의 선순환적 구조조정과 국내 기관투자가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직무대행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지난 1996년 OECD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자본이동 자유화와 금융산업 개방으로, 주식 채권시장의 전면개방과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보유 및 기업 인수합병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촉진법 전폭적 개정과 무분별한 외자유치 추진으로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이 과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떠한 전략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FTA의 구체적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업, 의료, 방송, 영화, 서비스산업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특히 금융 부문에서는 유가증권시장의 외국 금융기관화가 진행되어 국내 기업금융, 특히 중소기업금융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제2금융권도 외국기관에 휘둘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산업 보호에 대한 총리직무대행의 구체적 전략과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수산 분야의 피해는 그야말로 심각합니다. 한·미FTA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림부 관련 농업생산액 감소 규모는 1조원 이상 발생하고, 한국수산개발원은 수산업 분야는 직접피해만 해도 약 849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농민과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 2002년에 있었던 여수엑스포 유치전에서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가 개최도시 주변의 SOC 부족도 한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여수시를 중심으로 순천~여수간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건설 및 철도개량화 사업, 여수산단 진입도로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본 의원은 2012년여수엑스포 유치성공을 위해 전라선 KTX 2010년 개통,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 대규모 숙박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확충, 그리고 조속한 실행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데, 총리직무대행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23일 미국산 밥쌀용 1등급 칼로스 쌀이 부산항을 통해 수입되었습니다. 포장에는 한글로는 ‘미국산쌀’, 영문으로는 ‘CALIFORNIA CALROSE RICE’로 선명히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산 칼로스쌀 1,372톤에 대한 공매가 지난 5일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칼로스쌀은 한국쌀과 같은 자포니카 계열로, 쌀알의 길이가 짧고, 밥이 끈기가 있고 차진 맛이 납니다.
이날 공매된 쌀은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2005년분 시판용 식용 수입쌀 22,557톤 중에서, 미국쿼터 5,504톤 중 1항차 도입분입니다.
전자입찰시스템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공매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43개 업체 중 16개 업체만 참가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대부분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했고, 낙찰물량은 10㎏짜리 4,000포대, 40톤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수입쌀 시판이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도매가격 수준에서 공매예정가격을 정했고, 낙찰가는 10㎏ 한포대에 15,700원으로, ㎏당 1,57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06년 4월 현재 국내산 쌀 도매가격은 20㎏ 한포대당 35,874원으로 ㎏당 1,794원꼴)
20kg로 환산하면 도매가격에서 4,474원, 그리고 80kg으로 보면 17,920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쌀값이 떨어져 야단인데, 참으로 큰 걱정입니다.
쌀값하락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은 무엇인지 농림부 장관은 확실하게 밝혀 주십시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쌀값 하락도 하락이지만 부정유통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밥쌀용 수입쌀 낙찰업체들은 10㎏이나 20㎏ 포장 수입쌀을 3㎏, 5㎏ 등으로 재포장해 판매할 수도 있고, 혼합해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20㎏들이 수입쌀 한포대를 포대갈이하는 데 700~3,000원 정도 들어가므로, 업체들은 값이 낮은 3등급 수입쌀을 대량으로 포대갈이를 해 국산쌀로 둔갑시키는 것이 우려됩니다.
이 밥쌀용 수입쌀 부정유통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대책은 무엇인지, 농림부 장관은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오는 2007년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우주센터가 완공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3번째로 자체적인 국내위성 발사장을 보유하는 국가가 됩니다. 현재 전남 고흥에는 우주센터, 항공센터, 우주체험관, 국립 청소년스페이스캠프 등 4개의 우주항공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력은 곧 국가경쟁력입니다.
이들 사업은 과학적 경제적 측면은 물론 미래 과학자인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적 측면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과학기술부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웹사이트: http://www.ourjs.or.kr
연락처
신중식 의원실 02-784-2516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