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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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2 10:40

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3월20일 일본 후쿠오카 북서쪽 해역지진으로 동·남해안 지역이 지진해일피해 위험지역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내륙지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에서는 관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을 구성·운영하면서 8개 분야 25개 개선과제를 선정, 업무와 제도를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지진방재종합대책은
○ 국가차원의 내진성능 목표설정 및 법 제정 등 각종 제도정비로 지진재해에 강한 국가건설을 목표로,
○ 지진/지진해일 관측 및 예·경보시스템 개선으로 초기대응태세 완비
○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구축 및 교육·훈련 강화 등 신속대응체제 확립
○ 내진설계기준강화 및 지진위험도 작성 등의 정책적 제도화로 지진재해경감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소관 부·처·청 책임하에 추진하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에서 총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였다.

주요 8분야 25개 개선과제를 다시 40개 세부과제로 세분하여, 2007년까지 완료할 단기과제 18개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22개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로드맵을 확정하고 추진중에 있다.

단기과제 중 지진해일 발생시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추진된 30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7건(소방방재청 5, 기상청 2)은 ‘05년까지 완료했고, ’06년 7건, ‘07년 4건 완료계획이다.

이 중에는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저층건물이 현재는 내진설계 대상시설물이 아니나, 이에 대한 내진대책 수립과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대책 등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진재해경감대책법」을 제정한다.

지진재해는 태풍, 호우 등 풍수해와는 달리 사전예측이 불가능하고,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나,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지진관련 사항이 내진설계기준 설정 등 3개 조항에 불과하여 지진재해에 대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대책 수립이 어렵고, 지진관측·통보, 시설물 내진대책, 지진재해대책 및 지진관련 연구 등 지진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기능별로 분산되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진방재종합대책 추진이 미흡함에 따라,

지진재해경감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본 법(안)은
○ 지진재해의 특성을 고려한 관측 및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에 관한 사항
○ 대규모 인명피해 예상시설물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지진방재교육·훈련 등에 대한 예방 및 대비
○ 국가 내진성능 목표설정과 시설물별 내진설계, 성능평가와 보강추진 등 내진대책
○ 지진재해에 대한 대응시스템 구축, 긴급지원 등 신속대응
○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등으로 구성되어 관련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진방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의 법제화를 통하여
○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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