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프로세스 혁신, 행정서비스 혁신
이번 사업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5개 대상과제를 발굴하여 BPR/ISP(업무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사업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그 중 3개 대상과제를 최종 확정하였다.
※ 5개 혁신 대상과제
·개방적 국경관리 (법무부)
·범죄예방 분석 (법무부)
·통합 정부입법 정보화 (법제처)
·남북 교류협력 (통일부)
·새터민 정착지원 (통일부)
지금까지의 정보화사업이 개별사업 중심이거나 행정기관 중심의 사업이었다면, 이번 다수부처 관련 프로세스 혁신(BPR) 사업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벗어나 관계기관의 업무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분석·재설계하고, 이에 걸맞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업무 혁신을 추진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개방적 국경관리(법무부), 남북교류 협력(통일부), 정부입법 통합정보화(법제처) 등 3개 사업이다.
첫째,「개방적 국경관리」는 외국인의 사증발급부터 입국, 체류 및 출국단계에 걸쳐 있는 외교부, 교육부 등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개방 친화적인 국경관리체계 확립과 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하는 사업으로, 온라인을 통한 비자신청 및 발급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외국인 업무관련 행정기관간의 고객센터를 연계하여 의료, 법률, 고용, 출입국 및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남북교류 협력」은 인적·물적 교류 등 남북교류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남북 경제·사회문화 교류협력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북한 방문 승인심사에서부터 출입심사를 거쳐, 귀국에 이르는 모든 업무절차가 One-Stop처리되어, 민원처리시간·육로 통행/통관 심사기간이 종전보다 훨씬 단축되는 등 국민들이 이용하는 남북교류업무가 보다 편리해진다.
셋째, 「정부입법 통합정보화」는 각 부처의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공포단계까지 모든 입법 프로세스를 하나로 통합, 전자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6개월～1년이 걸리는 정부입법 소요기간이 4～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 또한 공포와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프로세스 혁신사업을 통해 종전 동일한 서류가여러 행정기관에 중복 제출하던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등 다수부처 관련 업무가 One-Stop 서비스될 수 있고, 복잡한 행정업무 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업무프로세스 혁신이 행정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법제처, 통일부, 법무부 등 사업주관기관은 4월중 입찰공고를 마치고, 5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여 BPR/ISP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BPR/ISP사업결과를 토대로 2007년도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개방 친화적인 국경관리체계의 확립과 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법무부)
o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개방적 국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BPR/ISP 사업」을 통해 외국인의 사증발급부터 입국, 체류 및 출국단계에 걸쳐 있는 외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개방 친화적인 국경관리체계의 확립과 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업무절차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게 된다.
o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지난 2월 발표한 변화전략계획을 통해 체류외국인 100만명, 출입국자 5,000만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외국인과의 공존을 지향하는 전향적인 변화전략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o 출입국관리행정 변화전략 7대 이행과제 중 하나인 ‘이민행정인프라 구축’ 과제로 추진되는「개방 친화적 국경관리체계 구축사업(u-Borders Project)」은 민원외국인에 대한 CRM 관점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과 국가안전 차원의 국경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o 2006년 11월에 BPR/ISP 사업 결과에 따라 2007년부터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및 국경관리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면, 온라인을 통한 비자신청 및 발급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외국인 관련 다수 행정 기관의 고객센터를 연계하고 다양한 외국어를 지원하는 전화통역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외국인은 언어 장벽없이 전화 한 통화로 의료, 법률, 고용, 출입국, 교육 및 각종 공공서비스에 대한 안내나 상담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남북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체계 개선(통일부)
o 현재 민원인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접촉, 방북, 물자반출, 협력사업 등 단계별로 통일부로부터 각종 신고 및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 통일부의 승인 이후에는 법무부, 관세청, 국방부 등 출입경 관련부서에 출입 및 물자반출 등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o 본 사업에서, 향후 남북한 인적왕래 및 남북교역의 급속한 증가와 본격적인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에 대비하여
- 현재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범정부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분석·재설계하고, 이에 걸맞은 장기적인 교류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o 금번 BPR/ISP 수립과 향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업무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간소화될 것이다.
- 통일부와 세관으로 이원화된 민원서식을 통합·간소화하여 전자문서를 표준화하고 통관시스템(관세청)과 남북교류시스템(통일부)이 완전 연계통합하게 되면, 민원처리 소요시간이 현행 일주일에서 향후 1일로 단축된다.
- 또한, 남북간의 통행 및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남북간 육로 통행/통관심사기간이 단축되어 물류비용이 절감된다.
o 통일부의 승인과 출입경 심사업무 절차가 개선되고, 통일부와 유관부처의 전산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교류협력 관련 민원서비스가 향상되며, 또한 현재 운용중인 교류협력시스템을 개선시킴으로 민원인들의 시스템 이용편의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공포단계까지의 모든 입법 프로세스를 전자화(법제처)
o 법제처(처장 김선욱 http://www.moleg.go.kr)가『정부입법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BPR/ISP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에 추진될 사업은 전자정부 과제 중 다수부처 정보 공동활용 및 연계, 프로세스 혁신 등 행정생산성 극대화 및 대민 서비스 개선과제로서 기대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다수부처 프로세스 혁신사업' 중 하나다.
o 법제처 본 사업을 통하여 다수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공포단계까지의 모든 입법 프로세스를 하나의 전자문서체계로 전자화, 입법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 정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내용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o 법제처는 본 사업을 통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입법과정을 하나로 통합, 입법과정을 전자화하고 또, 입법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신속한 입법을 통한 정부정책 및 집행에 대한 법적인 지원을 강화 및 정부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된다.
o 또한 정부입법 추진상황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국민과 기업의 법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정부의 신뢰도 제고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 그리고 입법정보의 대국민서비스를 확대하고, 입법의견 수렴절차의 일원화 등 입법과정의 국민 참여기회를 넓히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법령으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게 된다.
o 본 사업이 완료되면 대한민국 현행법령 유지비용,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안건 작성비용 등 연간 약46억의 예산절감효과와 현재 6개월~1년이 걸리는 정부입법 소요기간을 4개월~6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현행법령 대국민 서비스 또한 공포 즉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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