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수·위탁거래 분쟁도우미(Helper)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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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2 10:42

대전--(뉴스와이어)--앞으로 위탁기업과 거래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에 무료 법률자문 및 애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위탁거래 분쟁도우미(Helper)'제가 운영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중소기업이 위탁기업과 거래과정에서 분쟁신고 및 민사소송 이전 단계에서 관련정보를 충분히 취득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13일부터 분쟁도우미(Helper)를 통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수·위탁거래에 관한 법률지식 등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협상력이 부족하고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분쟁발생시에도 정부기관 신고 또는 소송 제기가 가능하나 위탁기업과의 관계 악화로 거래단절을 초래하거나, 시간·비용 측면에서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애로를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무료로 법률자문 및 애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자율조정 방안을 모색하고, 분쟁의 자율적 조정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쟁도우미(Helper)제를 운영하게 됐다고 중기청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분쟁도우미 제도는 대·중소기업 협력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운영하되, 수·위탁거래와 관련된 법률자문은 협약이 체결된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가 맡게 된다.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분쟁 관련 무료 법률자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각 지방 중기청이나 재단에 신청하면 재단이 간단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분쟁도우미(Helper)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분쟁도우미는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무료상담 이후에도 소송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단에 설치되어 있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절차에 따라 자율적인 조정을 권고하고, 조정에 실패하였을 경우 중소기업청에 통보하면 중소기업청은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위탁기업에 시정명령·불이행 관련사실 공표·벌칙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들의 Helper제도 및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수탁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우수 해결사례집을 발간·배포함으써 유사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위탁거래 분쟁도우미(Helper) 운영 개요

□ 지원대상 : 수·위탁거래에 있는 중소기업중 분쟁이 있는 기업

□ 지원내용

○ 자문비용 지원(무료지원) : 100만원 범위내

* 분쟁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소견서)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두상담 소요시간에 따라 자문비용 차등화

○ 자문내용 :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 납품대금 결정·감액 등 수·위탁거래 관련 법률상식 및 해결방법

□ 운영체계

○ 신청·접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수·위탁거래 애로를 접수받아 사실확인 후 법무법인에 자문의뢰

○ 법률자문 :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

- 재단이 요청하는 분쟁사항에 대하여 해당기업과 구두상담 후 소견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소견내용을 유선상으로 설명

○ 분쟁조정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법무법인의 소견을 토대로 분쟁조정안을 마련하여 해결 유도
- 미해결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상정하여 신속히 조정

* 필요시 자문신청 중소기업 및 거래 상대방 가업에 대한 현장 실사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