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성별영향평가 추진에 가장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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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2 10:24

대전--(뉴스와이어)--2005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종합 분석한 결과, 대전광역시는 가장 우수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여성부가 주관했고 2005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에 있어서 55개 기관이 참여, 총 85개 과제 평가에서 대전광역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장애인 재활 지원 사업 등 총 4개의 평가 과제를 수행했으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 계획과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인해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55개 기관에서 85개 과제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대전시는「양성평등 도시 대전」육성시책의 일환으로 대전양성평등헌장을 제정과 양성평등지표 개발했고 헌장이념의 추진을 위해 헌장실천보고회 개최 등 헌장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 평가하여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집행했다.

성별영향평가 담당관제를 지정 운영하는 등 양성의 균등한 발전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 수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06년 성별영향평가 추진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담당관과 구청 사회복지과장 및 팀장을 포함하여 64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추진 개요 및 평가대상 선정에 관하여 교육을 지난 4월 6일 실시하였다.

이번 종합 분석은 각 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을 분석하고 모범적인 기관 및 사례를 발굴·보급함으로써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향후 각 기관의 평가 계획 및 결과보고서의 질을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평가 영역은 평가 계획 수립, 평가 보고서, 업무 협조 등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성별영향평가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실적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종합 분석 결과 최우수 기관 및 사례를 포함하여 우수 기관 10개, 우수 사례 13개가 각각 선정되었다.

우수 기관 중 6개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이고, 우수 사례 중 7개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제이며 1개 기관당 평균 평가 과제 수도 지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이 중앙행정기관보다 양적·질적으로 더욱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전시관계자는 중앙과 지자체에 우수 평가 사례를 보급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평가 참여를 활성화하고 평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노동부와 경기도, 경상남도는 가장 많은 과제를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우수 기관은 평가의 질이 매우 높았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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