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자녀 등에 보육시설 우선 이용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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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2 10:47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4월 1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공립·법인 등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대상이 종전 저소득층 자녀 위주에서 맞벌이가정의 자녀 등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시설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계층까지 확대된 것을 들 수 있다.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순으로 우선 입소순위가 정해져 있었 으나, 이번에 중증장애인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순으로 그 후순위가 법제화됨에 따라 이들 계층의 보육시설 이용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현재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법인 등 보육시설에 대하여만 정원 규모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으로 민간·직장 보육시설 중 보육정원이 40인 이상인 시설은 금년 7월 14일까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 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직장보육시설은 당해 직장보육시설 업무 담당자)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부모 등 지역사회의 보육시설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개정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육시설장의 국가자격증제와 관련한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절차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