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서산(A) 간척지 종합재정비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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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2 13:55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그간 현대건설(주)에서 위탁관리해온 서산(A) 간척지에 대한 시설관리를 농업전문기관인 한국농촌공사로 전환하고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물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4월부터 기본조사를 추진한다

서산(A) 간척지는 바다를 메우는 매립공사가 완료된 ’95년부터 현대건설에서 대단지 조방적 농업을 하여 왔으나 ‘06년 현재 약 79%의 농지를 일반인에 매각하여 영농여건이 변화되었고, 또한 ‘95년 준공이후 시설물 유지보수 및 보강이 미비하여 구조물 훼손, 붕괴, 내구성 저하 등 시설물이 전체적으로 취약하고, 개인경작을 위한 도로 및 수로가 미비한 상태에 있다.

서산(A)지구 종합재정비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05년에 예비타당성조사(기획예산처) 결과 2,910억원이며, 개발면적(담수호 제외)은 6,376ha로 우리나라 논 면적의 약 0.5%에 해당되는 대규모 간척농지로 이번 기본조사를 통하여 집약농업을 위한 농로 보완, 용배수로 보강 및 개선, 양배수장 시설개량, 수질개선 등 세부설계의 전단계로서 구체적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을 산정하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가 의견을 수렴한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07년 세부설계를 거쳐 ’08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수질개선 등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산(A지구) 간척지 농업기반시설 재정비사업 2006 기본조사 시행계획

1. 목적 및 필요성

간척농지 일반매각, 국가 관리인수 등에 따른 영농조건 변화(기업영농→다수 개별영농)에 따라 용·배수시설, 진입로 설치 등 재정비

노후화되어 내구성이 저하된 간척지내 농업기반시설의 기능개선 및 재해대비능력 보강을 위해 현대적으로 재정비

2. 사업개요(‘05년 예비타당성조사결과)

○ 사업기간 : ’06년 ～ ’15년(10개년)
○ 총사업비 : 2,910억원 (’05년까지 기 투자액 : - 억원)
○ 사업규모
- 외곽시설 : 배수갑문 1개소, 방조제 0.2㎞, 방수제 32㎞
- 평 야 부 : 양·배수장 14개소, 용·배수로 481㎞, 도로 313㎞
- 물관리자동화 : TM/TC 1식
- 수질개선 : 인공습지 조성, 담수호 준설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사업추진주체 : 한국농촌공사

< 추진경위 >
○ ‘79. 8.24 : 서산 AB지구 매립면허 취득(현대건설)
○ ‘95. 8.14 : 준공인가(농림수산부장관)
○ ‘97. 3.31 : 서산 AB지구 시설관리자로 현대건설 지정(농림부장관)
○ ’05. 3월〜8월 : 서산A지구 재정비 ‘05예비타당성 조사(KDI주관)
- 조사결과 : B/C 1.102로 경제적 타당성 인정

3. ’06년도 기본조사 시행계획

□ ‘06예산 : 2,000백만원(조사설계비)
□ 사업내용
○ 기본조사 : 1,778백만원
- 실시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7조
- 토목, 기계·전기, 수문, 토질, 토양, 수질, 농업경제 등 분야별 조사
· 토목 : 방수제, 양·배수장, 용·배수로 위치선정, 도로망 측량
· 기계·전기 : 양·배수장 기계·전기시설, 배수문시설 조사
· 토질·토양 : 기초지반조사, 토양염도분포 조사, 토취장 위치선정
· 수문 : 유역현황, 침수상황, 하천유로 연장 조사, 단위용수량 산정
· 안전진단 : 방조제 침하·균열·누수 등 조사, 배수갑문 내구성 조사
· 농업경제 : 농가조사, 표본 리·동 조사, 사업효율 분석
· 수질개선 : 오염원 조사, 간월호 수질조사, 수질개선대책 등

○ 사전환경성 검토 : 222백만원
- 실시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7조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사업계획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 농림사업지역으로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
⇒ 총공사비 2,910억원 및 개발면적 6,376ha로 검토 대상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자연·생활·사회환경 현장조사

서산AB지구 간척사업 개요

□ 조성과정
○ '79. 8.24 : 서산AB지구 매립면허 취득
○ '80. 5.23 : 서산AB지구 외곽공사 착공
○ '95. 8.14 : 준공

□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 매립면적 : 15,409㏊(A지구 9,626㏊, B지구 5,783㏊)
- 농업기반시설 5,085㏊, 간척농지 10,121㏊, 잡종지 등 203ha
○ 농지면적 : 10,121㏊(A지구 6,376㏊, B지구 3,745㏊)
○ 사업비 : 647,047백만원
○ 사업기간 : '80.5.23～'95.5.22(15년)
○ 시행자 : 현대건설(주)
○ 영농현황
- 대규모농지(필지별 240～330m×60m)를 직파에 의한 조방농법 형태로 단일영농법인 영농
- 현재는 개인 분양에 따라 집단 영농체제와 개인 영농체제가 혼재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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