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발표한 “2005년도 산업재해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우리나라 산업재해자는 85,411명으로 2004년도 88,874명에 비하여 3,463명(3.9%)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234명의 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2004년도 243명보다 하루 평균 9명이 줄었으며, 근로자 1만명당 발생비율은 77명으로 2004년 85명에 비하여 8명이 감소한 것이다.
특히, 사망자는 2005년도에 2,493명으로 2004년도 2,825명보다 332명(11.8%)이나 감소하였으며,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사망자는 지난해 약 7.7명에서 6.8명으로 1명 정도 줄었으며,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는 2004년도 2.7명에서 2.25명으로 감소하였다.
사망자중 사고성 사망자수는 1,398명(56%)으로 2004년 1,537명보다 139명(9%)이 감소하였고, 업무상 질병 사망자는 1,095명(44%)으로 2004년 1,288명에 비하여 193명(15%)이 줄었다.
업종별 규모별 재해발생현황을 보면 업종별로는 제조업 42%(35,999명), 기타산업 31%(26,410명), 건설업 19%(15,918명) 순으로 재해가 발생하였고,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9,742명의 재해자가 발생, 전체 재해자의 69.9%가 발생하였다.
한편 전체 재해자 중 업무상 질병자는 7,495명으로 2004년에 비해 18.4%(1,688명)이 감소하였다.
이 중 진폐, 소음성 난청, 유기용제 중독 등 직업병자는 2,524명으로 2004년 대비 1.3%(32명) 증가한 반면,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자는 4,971명으로 25.7%(1,720명)이 감소하였다.
이처럼 지난해 산업재해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원인은 2003년부터 시행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및 예방조치가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며
※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 등 11개 작업에 대해서 매 3년마다 작업량, 작업자세 등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근골격계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
특히,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것은 2005년 5월 노동부가 수립한 「사망재해예방 종합대책」에 따라 노동부 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사망재해다발 10개 작업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하고, 사업장내 사망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을 노·사가 선정하여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는「High-Five운동」을 적극 전개한 것이 주 원인이었다는 분석이다.
※ 제조업 사망재해다발 10대 작업 : 설비내부작업, 지게차 운전작업,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 천정크레인 취급작업, 기타 동력기계 취급작업, 전기작업중 감전, 적재자재 취급부주의, 리프트·승강기 이용, 청소 등 정리작업, 사출성형기 취급작업
※ 건설업 사망재해다발 10대 작업 : 개구부 인접작업, 작업발판 미설치 고소작업, 전기취급 또는 인근작업, 슬레이트 지붕 위 작업, 크레인 자재인양작업, 이동식 틀비계상의 작업, 굴삭기 관련 작업, 사다리 이용 작업, 건설기계(굴삭기 제외) 관련 작업, 거푸집 설치·해체작업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금년도 재해감소 목표 【재해율 0.74%(2005년 대비 3.9% 감소), 사고성 사망만인율 1.17(2005년 대비 7.14% 감소)】달성을 위해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협력하여 재해감소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등 노·사협력적 산재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취약계층에 대해서는 CLEAN 사업 등 재정지원과 더불어 안전공단 등을 통한 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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